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6068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이병욱 김영기 11/20 강필영 특사경 지명분야 직무 및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조직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계획 2017.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특사경 지명분야 직무 및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조직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자치경찰 실태 파악 및 사례 분석 ？ 특히, 제주자치경찰단 내 특사경 지명분야 직무와 관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제주자치도가 주최하는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석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17.11. 29.(수) ~ 12. 1.(금) 2박 3일 ？？ 출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업무유관 부서 ？？ 방문인원 : 민생수사총괄팀 5명 연 번 출 장 자 역할 및 개인별 수행업무 비 고 1 전산6급 박완용 공무국외여행 총괄, 출장계획서 수립 제주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가 2 행정6급 강민정 방문기관 사전 조사 및 방문 교섭 3 속기7급 윤석희 자료 수집 및 현지 이동 총괄 4 운전7급 장광식 우수사례 수집 및 일정관리 총괄 5 행정7급 김용운 회계처리 및 출장보고서 작성 제주자치경찰 개요 ？？ 소 속 :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단, 행정 시에 자치경찰대 ？？ 정 원 : 총 127명(단계적으로 충원) - 관광경찰 등 특화된 신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구성 - 방범순찰, 교통, 기초질서유지, 시설 경비 등 주민생활 밀착 치안서비스 - 구체적 업무범위는 국가경찰과 사무처리 협약으로 결정 - 자치경찰의 사무는 방범, 기초질서단속, 교통지소 단속, 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 자치경찰은 팀제로 운영, 시·군·구청에서 단속해온 특사경 업무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여 송치도 하는 복합 업무체계 형태 Ⅱ 출장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수사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 국내 최초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도입에 앞서 정부가 내세운 모범모델에 대하여 학습하고 수사기능강화 및 위상강화 비젼 제시 ？ 자치경찰 활동은 일반 범죄 수사권 없음(국가경찰에 인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업무 사례 연구 ？ 서울시 12개분야 지명직무와 관련하여 수사업무 사례 공유 및 분석 ？ 환경·식품·산림·공중위생 등 17개 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 ？？ 2017 제주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가 ？ 공공기관, ICT업체, 교육기관의 안전한 사이버환경조성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정보 습득 계기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 행사일시 : 2017. 11. 29(수) 12:00 ~ 18:00 - 행사장소 : 제주메종글래드호텔 1층 컨벤션홀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 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주사이버보안협의회 - 주요내용 ？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정책방향 ？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 영화속 사이보보안 위협과 현실 ？ PC해킹기술 및 대응방안 / 스마트폰 해킹기술과 보안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사례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 사례기반 최신 랜섬웨어 위협 동향 / 공공 빅데이터 활용 Ⅲ 출장 체크 포인트 ？？ 제주자치경찰단 조직 이해 및 분석 ？ 경찰정책과, 주민생활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등 각 기관의 조직 편성과 운영 자료 수집 ？？ 법률상 고유사무인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 조사 ？ 제주국제공항 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보호, 주요관광지 관광객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단속 등 관광경찰업무 현황 파악 ？？ 제주자치도의 특별사법경찰업무 현황 조사 ？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업무협업, 수사업무 처리 현황 등 조사 Ⅴ 주요일정 일 자 도시 시간 업무수행 내용 비고 11.29.(수) 서울 제주 08:55 10:05 13:00 ○ 김포공항(KE1205)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제주사이버보안컨퍼런스 참석 ○ 명일 기관방문 사전 일정확인 및 미팅 준비 11.30.(목) 제주 10:00 14:00 ○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방문 -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응답 (기획인사담당, 민생사법수사담당) ○ 관광경찰과 방문 - 주요업무 청취 및 자료수집 - 공항사무소 및 기마경찰대 방문 12.1.(금) 제주 서울 10:00 14:00 16:50 18:00 ○ 서귀포지역경찰대 방문 -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응답 ○ 교통정보센터 방문 -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응답 ○ 제주공항(KE1228) 출발 ○ 김포공항 도착 Ⅵ 행정사항 ？？ 여비 산출내역 성 명 계 항 공 료 식 비 숙 박 비 일 비 1,908,000원 808,000원 300,000원 500,000원 300,000원 박완용 381,600원 161,6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50,000원 × 2일 = 100,0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강민정 381,600원 161,6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50,000원 × 2일 = 100,0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윤석희 381,600원 161,6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50,000원 × 2일 = 100,0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장광식 381,600원 161,6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50,000원 × 2일 = 100,0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김용운 381,600원 161,6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50,000원 × 2일 = 100,000원 20,000원 × 3일 = 60,000원 ？ 산출기준 - 여비등급 : 2호 나목(5급 이하) 항공운임 : 왕복운임(인터넷 예약) - 숙 박 비 : 기타지역(한도액 범위 안에서 실비 사후 정산) ？ 기타비용 - 여행자보험 가입비는 사후 청구 예정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202-01), 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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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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