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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319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6/27 송정재 협 조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제도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보고 2019. 6월 민생사법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제도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보고 국가경찰·자치경찰·특사경 조직？사무？인력이 융합되어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운영 및 국가경찰과 협업 관계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추진배경 ○ 제주자치경찰단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유사한 경찰제도 운영 － 제주특별법 90조에 의거, 생활안전, 지역 교통？경비,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 자치경찰단 운영 현황, 장？단점, 제주도청 특사경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국가경찰 업무이관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 및 제주지방경찰청 의견 청취 －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계획에 따라, ’18.4월부터 ’19.2월까지,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260명을 파견받아 운영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계획’ 주요내용 > ○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서귀포 자치경찰 지역대 2층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경찰관서(1개소) 설치(자치서귀포지역대)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의 6개 지역경찰관서(연동자치지구대, 산지자치지구대, 함덕파출소, 한서치안센터, 영어도시치안센터, 신산치안센터)를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리·운영 ○ 260명 확대 과정 : 1단계 (’18.4월) 27명, 2단계(’18.7월) 96명, 3단계(’19.1월) 137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장개요 ○ 일 정 : ’19. 3. 7.(목) ~ 3. 8.(금) / 1박 2일 ○ 방문기관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주요시설 － 제주자치경찰단 : 본부, 교통정보센터, 기마경찰대, 지구대 2개소 등 － 제주지방경찰청 : 차장실, 112종합상황실 등 ○ 방문목적 : 제주자치경찰단 운영현황 및 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업관계 파악 ○ 출 장 자 : 총 9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자치분권팀장, 자치분권팀 주무관 2명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수사정책팀장, 주무관 1명 Ⅱ 전체 출장 일정 일자 시간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3.7.(목) 10:00 ○ 김포공항 도착 (출장자 전원) 11:00~ 13:50 ○ 제주공항 도착, 점심식사(12:10~13:20) ○ 제주자치경찰단 이동(13:20~13:50) (비행시간 : 11:00~12:10) 13:50~ 14:50 제주자치경찰단 ○ 제주자치경찰단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7명 내외 면담 60분 14:50~ 15:10 ○ 교통정보센터로 이동(제주시 광양9길 17, 5층 회의실) 20분 15:10~ 15:40 교통정보센터 ○ 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30분 15:40~ 16:00 ○ 기마경찰대로 이동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제주대 승마경기장) 20분 16:00~ 16:40 기마경찰대 ○ 기마경찰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40분 16:40~ 17:10 ○ 산지자치지구대로 이동 (제주시 임항로 116, 41명 근무) 30분 17:10~ 17:50 산지자치지구대 ○ 산지자치지구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 ’18.7.18부터 전원 국가경찰 파견, 4교대 근무 30분 17:55 숙소 도착 ○ 리젠트마린 더블루 호텔(제주시 서부두2길 20) 휴식(~18:20) 18:30 간담회 개최 ○ 제주 몬트락(제주시 임학로 20, 도보3분) - 제주자치경찰단 과장 등 7명 내외 참석 3.8.(금) 09:30~ 10:30 ○ CCTV관제센터 이동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 숙소 퇴실 (~09:30) 10:30~ 11:00 CCTV관제센터 ○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30분 11:00~ 13:10 ○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동 및 점심식사 이동 60분 식사 70분 13:10~ 14:00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실 ○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면담(경무과장 등 배석) - 국가경찰 파견 운영성과, 문제점 등 50분 14:00~ 14:20 112종합상황실 ○ 112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신고접수 처리 등) 20분 (제주지방경찰청) 14:25~ 14:40 연동자치지구대 ○ 연동자치지구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 ’19.1.31부터 전원 국가경찰 파견, 31명 4교대 15분 14:50~ 15:10 공항사무소 ○ 공항검색대 운영현황 설명, 질의응답 20분 16:40~ 17:50 ○ 김포공항 도착 (비행시간 : 16:40~17:50) Ⅲ 소요 예산 ？？ 공무원 여비 : 총 2,081,400원 ○ 기획조정실 : 1,121,000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원) 비고 소계 1,121,000 항공운임 ○ 김포⇒제주(3.7) : 68,300원5명(11:00~12:10) ○ 제주⇒김포(3.7) : 50,300원1명(20:30~21:40) ○ 제주⇒김포(3.8) : 57,300원4명(16:40~17:50) 621,000 실비 숙박비 175,000 실비 일비 ○ 2만원2일4명 ○ 2만원1일1명 180,000 식비 145,000 ○ 민생사법경찰단 : 960,400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원) 비고 소계 960,400 항공운임 ○ 김포⇒제주(3.7) : 68,300원3명(11:00~12:10) ○ 김포⇒제주(3.7) : 59,300원1명(11:00~12:10) ○ 제주⇒김포(3.8) : 57,300원4명(16:40~17:50) 493,400 실비 숙박비 175,000 실비 일비 ○ 4명2만원2일 160,000 식비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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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3191

D000003726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