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2195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홍인철 이규희 차창훈 02/27 김성보 협 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요청한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으로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강북4구역 추진경위 ○ ’08.04.03.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 ’08.06.26. : 추진위원회 승인 ○ ’17.08.03.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서울시) ○ ’17.09.01.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 ‘18.02.26.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추진위→강북구) ○ ‘18.07.31.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강북구) ？？ 사용비용 신청내역 ○ 강북구 신청액 : 원 (단위 :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 검토의견 ○ ？？ 조치계획 ○ ○ ○ - 붙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끝.
17265502
20210929150432
본청
주거사업과-2195
D000003567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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