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2195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홍인철	이규희	차창훈		02/27 김성보
협 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요청한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으로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강북4구역 추진경위

○ ’08.04.03.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 ’08.06.26. : 추진위원회 승인

○ ’17.08.03.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서울시)

○ ’17.09.01.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 ‘18.02.26.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추진위→강북구)

○ ‘18.07.31.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강북구)

□ 사용비용 신청내역

○ 강북구 신청액 : **********원

(단위 :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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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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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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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