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선정자격)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분양받으신 상가인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정자격과 상가의 업종지정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상가 임차인이 관리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관리인이 될 수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7호(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인경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가건물의 자체규약 제정시 관리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항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배포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강제성 없음)은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인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이나 집합건물의 규약, 상가 자치회 등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제한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업종제한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종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업종제한 규정을 두고 그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업종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유용한 정보〔집합건물 법령해설집,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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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432
본청
주택정책과-3682
D00000356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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