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456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옥창석 김미경 조완석 02/21 강병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실행계획 2019.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실행계획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2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체계 수립, 운영기관 공개모집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18.11월)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보상사업 개요 ？ 대 상 : 만19세~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 ？？취업 :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 ？？창업 :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 ？ 사업수행기간 : 3년 ？ 총 사업비 : 3,000백만원(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프로그램) 2,540백만원, 운영비 360백만원, 평가비 100백만원 ？ 성과측정 :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 ※ 성과 측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운영기관？수행기관이 1년단위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진행 ？ 운영기관 공모방법 : 일반경쟁입찰 ※ 다수의 유능한 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재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상체계 - 보상모델 : 원금 무보장형(사회적편익에 근거하여 원리금 보상) - 투자금액 : 2,900백만원(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프로그램)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평가비는 서울시에서 부담 - 인센티브 지급률 : 최대 연 10% - 성공기준 : 성공인원 145명 - 원금보상기준 : 성공인원 73명 - 성공인원에 따른 보상금액(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성공인원(A) 보상금액 A < 47 0원(원금 100% 손실) 47 ？ A < 73 40,068천원 × A(원금을 상한으로 함) A = 73 원금 73 < A < 145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40,068천원 × A？원금) × 0.3[최대 인센티브를 상한으로 함] A = 145 원금 × 130%(최대 인센티브 지급) ※ 원금은 실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9억원을 상한으로 함 ※ 40,068천원은 성공인원 1인당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추정치임 <주요 변경사항(기존 추진계획(’18.11월) 대비)> 구 분 기 존 변 경 운영기관 공모방법 제한경쟁입찰 (서울지역으로 제한) 일반경쟁입찰 (지역 제한 없음) 성공기준 및 보상금액 성공인원 150명일 때, 39억원(30억원×130%) 보상 성공인원 145명일 때, 37.7억원(29억원×130%) 보상 원금보상 기준 성공인원 75명 성공인원 73명 적용산식 성공인원(A) 보상금액 A < 48 0원(원금 100% 손실) 48 ？ A < 75 40,068천원 × A(원금을 상한으로 함) A = 75 원금 75 < A < 150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40,068천원 × A？원금) × 0.3[최대 인센티브를 상한으로 함] A = 150 원금 × 130%(최대 인센티브 지급) 성공인원(A) 보상금액 A < 47 0원(원금 100% 손실) 47 ？ A < 73 40,068천원 × A(원금을 상한으로 함) A = 73 원금 73 < A < 145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40,068천원 × A？원금) × 0.3[최대 인센티브를 상한으로 함] A = 145 원금 × 130%(최대 인센티브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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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456

D000003562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