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61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수임 조완석 11/08 강병호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수습사무관 김정열 “사회적경제 시민생활 더 가까이”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 2018. 10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 ’17. 12월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1749, ’17.12.27.) - 서울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시상금(8천만원)은 사업추진에 활용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SIB 운영기관(민간사업자)이 市와 체결한 사회성과계약에 따라 민간투자금을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선(先) 수행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기준에 따라 市가 사업비 및 성과금을 상환하는 제도 ？’18. 10월 현재 1호 사업(？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습능력 향상사업？) 추진 중 ？？사업내용 : 만6~16세 경증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 학습능력 개선 사업 ？？사업기간 : ’16.8.30.~’19.8.29.(3년간) ？？운영기관 : 팬임팩트코리아(수행기관 : 대교문화재단) ？？평가기관 : ？？성공기준 : 웩슬러 지능수준 개선 및 TRF 상승 ？？사업 및 보상체계 : 민간투자금을 先 유치(교육사업비 1,070백만원) 사업수행 후 ？ ’19년 사업성공시 최대 1,391백만원 예산 보상 (10% 이하 성공) 0원→ 원금 100% 손실 (31%~33% 성공) 원금 회수 (42%이상 성공시) 원금 회수 및 최고 수익 달성(연10%,3년간 총 30% 상한) Ⅱ 사업개요 ？？ 추진경과 ○ ’17.10월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요청(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990, ’17.10.26.) ○ ’17.12월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 신청서 제출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17.12월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통보 - 서울시 우수상 수상, 시상금 8천만원(SIB 사업 용역 등에 활용) ○ ’18. 3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개발 용역？ 추진 ○ ’18. 8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타당성 검증 용역？ 추진 ？？ 추진 필요성 ○ ’17년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10.1%로 전 연령 실업률(4.5%) 대비 2배 이상 높고 전국 평균(9.8%)을 상회 - 실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개인의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력구조 왜곡 및 생산성 저하와 건강 문제？사회불신 등의 심각한 사회 요인이 될 수 있음 ○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SIB 사업이 활발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청년취업 관련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진행, 국내에서도 추진 필요 ※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정 투입 및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혁신적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SIB 연계시, 민간 재원과 전문성 확보 가능 ？？신뢰할수 있는 성과평가기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시 프로그램 전면 확대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보상사업 개요 ○ 대 상 : 만19세~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 ？？취업 :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 ？？창업 :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 ○ 사업수행기간 : 3년 ○ 총 사업비 : 3,000백만원(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프로그램) 2,540백만원, 운영비 360백만원, 평가비 100백만원 ○ 성과측정 : ※ ○ 운영기관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SIB 추진 체계도 》 투자자 (SIB) 평가기관 (위원회 구성) 서 울 시 ① 운영기관 공모 수혜자 수행기관 운 영 기 관 (투자유치 및 사업수행 총괄) ⑧ 평가 ② 보상협약 체결 ③ 투자유치 ④ 자금확보 ⑪ 투자금지급 기업(단체), 개인 ⑥ 사업비 지급 ⑤ 선정 ⑩ 성과금 지급 ⑦ 서비스제공 ⑨ 결과통보 ⑨ 결과통보 판매 Ⅲ 청년 실업 해소 SIB 보상모델(안) < 성과보상 체계 > ？성과목표 :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 ？？취 업 :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 ？？창 업 :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자 ？성과측정 : ？？ ？？ ？보상모델 : ？？ 보상모델(안) 설계 방향 ○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 청년 실업 해소 성과 달성수준에 따라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과, 방치될 경우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성과목표 설정 ○ 새로운 접근방식 시도 및 서울시의 사업 위험요소 회피 - 민간의 선(先) 투자 및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위험요소(리스크)를 민간투자자가 부담 ○ 객관적으로 계량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 측정 ？？ 사업 대상인원 : 만 19세~34세 취업취약계층 청년 500명 ○ 만 19세~34세 선정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공공기관의 경우 15세~34세),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창업 세제지원 청년연령 등 종합 고려 ※ ○ 대상인원수(500명) 산정 기준 : 청년실업자(’17년 모집단 42만여명)를 기준으로 90~95% 범위의 신뢰수준과 4% 표본오차 범위 내의 중간수준 산정 ※ ？청년실업 해소 SIB 사업모델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 취업취약계층 중 선발 : 장애인,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개월 이상), 탈학교청년, 중위소득이하 가정 청년 등 사회적？보편적 취업취약계층 선발 ※ ？청년실업 해소 SIB 사업모델 개발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 ？？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 ○ 사업 목적이 청년실업 해소이므로 정책대표성？인과성？구체성？측정가능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선정 - 취 업 :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 - 창 업 :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자 ○ ？국외 취업자 수？ 포함 사유 : ‘국외취업’은 새로운 취업 시장 개척, 해외 전문가 양성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지표에 포함 필요 <국외 취업의 중요성>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통계청 고용지수 분석결과,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60%로 OECD 기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층 고용률은 40% 수준에서 정체 ’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 취업기회는 더욱 악화 전망(국내에 한정해서 청년 실업 해결책을 찾는 데는 한계) ？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양극화 등으로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확대 필요 ○ ？창업자 수？ 지표 포함 사유 : ‘창업’은 자신을 포함해 타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으로 지표에 포함 - 단, 청년 창업이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편중되어 지속가능성(생존율)이 낮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자격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자수로 한정 ？？ 성과측정 : ○ ○ - SIB 사업 착수~1년 2년차 3년차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가기관 선정: 공모> ？본 사업 운영기관, 수행기관 및 투자자(개인 또는 기관) 등 참여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기관으로 선정 ？공모추진 주체 : 서울시 ？평가비(총 1억원) 지급 주체 : 서울시 ？？ 총사업비 : 30억원(사업수행비 25억4천만원, 운영비 3억6천원, 평가비 1억원) ？？ 성공기준 및 보상체계 ○ 보상모델 : ○ 인센티브 지급률 : - 해외 SIB 사업 인센티브 평균 지급률 및 원금 손실위험 고려 산정 구분 영국 피터버러시 (세계 최초 SIB) 영국 에식스주 영국(전역) 미국 뉴욕 미국 유타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캐나다 지급률 13.0% 12% 12% 10.4% 7.26% 15%？10% 8.8% ○ 성공기준 : - 산출근거 : 사업예산 대비 손익 분기점법 활용 - ？청년 실업해소 SIB 사업모델 개발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수적으로 산출 ○ 사회적편익(정책효과성) 기반 보상체계(안) ※ ※ 참여기관(운영기관, 수행기관, 투자자) 협의에 따라 인센티브 배분 가능 ？？ 주요 프로그램(안) ○ 멘토링, 진로탐색, 업무 기술훈련, 국내？외 일자리 매칭 등 통합 지원 ○ 프로그램 수행구조 서 울 시 성과보상계약 운영기관 투자계약 투자자 수행기관 멘토링 진로 탐색 기초 교육 기술 훈련 일자리 매칭 기타 지원 창업가？기업임직원 및 전문가 멘토링 워크샵, 진로탐색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협업 능력 등 교육 자격증 취득,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국내？해외 정보제공, 일자리 매칭 상담 교육비, 생활비, 주거지원 ○ 프로그램(안) - 시작 단계에서 대상자와의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욕구 파악 - 기초능력 향상 및 업무기술 훈련을 심리지원과 결합 - 프로그램 진행 중 직무경험을 하면서 교육？상담을 병행 - 국내 취？창업, 해외 취？창업으로 다원화 하여 맞춤형 지원 제공 Ⅳ 향후 추진계획 ○ 사회성과보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제출？의결 ’18. 11월~12월 ○ ？청년 실업 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공모 ’19. 1월 ○ ？청년 실업 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 체결 ’19. 3월 ○ ？청년 실업 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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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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