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787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인향 이기배 김승원 02/20 강맹훈 협 조 건축자산정책팀장 代박홍수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산 진흥 ？？ 한옥 등 건축자산이 더 이상 손실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재생에 중요한 자산이라는 시민공감대 형성, 조사·기록, 활용을 목적으로 한 하고 ？？ 코자 함 ？？ 추진계획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자산’ 으로 확대, ○ (1단계)정책 알리기, 공공 선도 ⇒ (2단계)소통과 체감형 지원, 기반구축 정책 기본방향 실천과제와 구상 발표 공공 선도를 통한 정책 초기안착과 관심 확장 생활밀착형 지원 & 분쟁조정 , 실무위원, 기술지원, 좋은 사례 만들기 제도개선 세부실천전략 ○ 주요 추진사업(로드맵) 구분 추진사업 2018 2019 20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정책발표 2 선도 3 시민체감 · 소통 4 기반구축 ？？ 추진사업 1 정책발표 정책발표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본격 실행(‘18∼’22) ○ -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 등’ 역사문화적 건축자산 전반으로 보전·진흥정책 확대 추진 ？ 한옥 중심 ⇒ 건축자산(건축물 · 공간환경 · 기반시설)으로 확대 ？ ？ 건축자산 공공매입 및 활용, 민간협력 ‘공유공간‘ 조성확대 ○ 과제 1. 건축자산의 조사 및 기록 과제 2. 건축자산의 활용 및 관리 과제 3. 건축자산의 가치공감 확산 1. 건축자산 발굴 연차별 건축자산 조사 4. 유지 및 보전 우수건축자산 개보수 지원 공모 7. 소유주 공감 건축자산 진흥정책 홍보브로셔 제작 옛길, 옛물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 생활서비스 지원, 실무위원파견 2. 발굴체계 구축 전문가 자산발굴 지원 세미나, 포럼,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산업의 육성 행정 자산등록 체계 구축 우수건축자산 문화시민카드 발급 시민제안 체계 구축 5. 창조적 활용 민간단체 매입 및 임대 지원 8. 시민공감 서울시 건축자산 브랜드 개발 3. 건축자산 기록화 멸실 위기 건축자산 기록화 건축자산 가이드북 제작 건축자산 공공매입 활용 우수건축자산 기록화 전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축자산 공유공간 조성 주제별 심층조사 지원 ‘서울시 건축자산의 날’ 개최 4. 정보제공 및 공유 건축자산 포털 구축 및 운영 6. 멸실 및 철거관리 건축자산 중개플랫폼 운영 9. 공공선도 시·공공 우수건축자산 선행 등록 건축자산진흥구역 선행 지정·관리 건축자산조사 매뉴얼 구축 건축자재활용센터 운영 10. 참여주체형성 민간단체 형성 및 활동지원 특성화 활동주체 육성 2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정책 초기안착 유도 선도사업 1.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 우선, 기존 한옥밀집지역(11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19.6) - 건축자산기반형 관리계획 수립, 건축자산 유형별 관리지침 및 특례적용, 공공사업 지원계획 · 2020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진흥구역 발굴 확대 ○ 개보수 등 비용지원, 건축특례 및 공공사업 지원 계 한옥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비용지원 ？ 개보수 최대 1∼1.8억원 ？ 신 축 최대 1∼1.5억원 ？ 개보수 최대 1억원 ？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 비용 건축특례 ？ 7개 조항 적용 ？ 24개 조항 적용 ？ 14개 조항 적용(일반건축자산) 공공지원 ？ 소규모공사 지원, 노후전기시설 교체 ？ 기술지원, 세제지원(예정) ？ 기반시설정비, 앵커시설조성 등 ※ 한옥 부분보수 비용 확대 : 1∼1.5천만원 ⇒ 3천만원(‘19.3월 조례개정) 2. ○ 정책 초기안착, 시민·행정·관련단체 등의 관심 확장, 정책 홍보 효과 제고 ○ ○ - ○(공공소유) 관련부서 협의(최종)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19.3) 및 등록(’19.4) ○(민간소유) 등록신청(소유주)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 ⇒ 등록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 ‘체부동성결교회’(’17.2 등록) 】 · 현재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활용(문화정책과 시설관리, 위탁 운영 중) · 건축특례적용(건폐율, 조경, 건축선, 건축설비, 부설주차장 등) 3. 지속적인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 (권역별) ○ 지속적인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서울 전역 건축자산의 발굴 및 현황 파악 ○ 권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 - 건축자산별 특성조사, 가치평가, DB구축, 관리방향 및 활용방안(전략) 제시 도 심 권 (‘17년 조사완료) - 대상지역 : 3개구 (종로, 중구, 용산) - 조사업체 : 온공간연구소 중 부 권 (‘18. 6 ~ ’19. 6) - 대상지역 : 7개구(성북, 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영등포) - 조사업체 : 서울연구원+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강북·강남권 (‘19. 3 ~ ) - 대상지역 : 15개구 강북권 : 6개구(은평,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강남권 : 9개구(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3 시민 체감·소통을 위한 홍보 강화 시민체감과 공감 1. 우수건축자산 기록화 (‘19∼’21) ○ ○ 역사·문화·건축·경관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의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 구축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조사(구술조사 등), 간이실측 및 도면작성, 분석, 사진촬영, 기록화 조사 보고서 작성(활용전략 및 방안 포함) ※ 건축자산 목록화가 완료된 권역별로 연차별(3개년간 ‘19∼’21) 추진 ○ ※ 민간소유 건축자산은 소유자신청에 의해 기록화 2. ○ - ○ 소유주의 자발적 유도를 위한 좋은 사례 찾기 - 시민 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속 건축자산을 제안, 시상 및 전시 정책공감대 형성 - 3. 건축자산 브랜드개발, 홍보자료 제작 배포 ○ 정책브랜드 개발(3천만원) : 공고(‘19.4) ⇒ 브랜드개발 ⇒ 활용(’19.10) ○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캐치프레이즈화, 브랜드 네이밍(소규모 용역) ○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 4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기반구축·제도개선 1. ○ 현재 진행 중인 건축자산 용역에 세부 활용전략 방안 마련 용 역 명 추 진 현 황 ⇒ 보 완 ○ - 2.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제36조(건축자산 특별회계) 개정건의(‘19.3월, 시 ⇒ 국토교통부) - ○ - - 하고 3. ○ 안정적인 시스템, 필요성 제기 ○ - ○ - ？？ 향후계획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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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자산과-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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