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476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조유임 박종규 02/15 임종국 협조 수도권 법원 압류 공탁금 전수조사 및 분석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15. 38세금징수과 수도권 법원 압류 공탁금 전수조사 및 분석 결과 보고 38세금징수1팀 소관 수도권 법원 압류 공탁금 전수조사 후 출급가능 및 압류 해제 대상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Ι 관련근거 및 목적 ？？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조사목적 ○ 수도권 소재 법원 압류 공탁금 원부 전수조사 및 분석으로 실익 여부 검토 ○ 분석 결과에 따라 공탁금 출급 및 압류 해제 처리 Ⅱ 조사 결과 ？？ 출급가능 : 총 1,425건 중 94건, 367백만원 ○ 박경환 122,727천원, 김대중 71,732천원, 조유임 2,716천원, 김진아 169,977천원 ？？ 출급불가 : 1,331건 ○ 지급완료 838건, 원인무효 30건, 담보취소대상 27건, 압류후순위 398건, 추가조사 38건 Ⅲ 조사 개요 ？？ 대 상 : 수도권 소재 법원 공탁금 1,425건 ？？ 조 사 반 : 2개조(1조 - 박경환, 조유임, 2조 - 김대중, 김진아) ？？ 기 간 : 2019. 1. 7. ~ 2.15 ？ 6주 ○ 1. 7.~ 1.11. : 조사대상 확정 - 압류대장 발췌, 조사 자료 검토, 법원별 목록 작성 ○ 1.11.~ 1.18. : 협조공문 발송 등 - 공문시행 후 방문일자 조율, 일부법원은 요구사항 반영하여 재발송 ○ 1.21.~ 1.31. : 공탁원부 발급 - 공문, 위임장, 신분증 구비하고 법원 방문하여 공탁원부 수령 ※ 서울중앙지법은 민원업무 마비가 예상되어 사전에 컴퓨터와 프린터 확보 후 3일간 출장하여 직접 출력 ○ 2. 1.~ 2.15. : 공탁원부 분석 1. 공탁 종류별 출급가능 여부 확인 - 변제공탁(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우리시가 선 압류이고 민사채권의 경합이 없는지 확인 - 재판상 보증의 경우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관련 재판이 종료되고, 담보취소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 2. 압류해제 대상 확인 - 압류중인 공탁금이 지급 완료되어 압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사건종료일(지급완결일, 배당일 등)로 소급하여 압류 해제 ？？ 법원별 대상 건수 ○ 서울 지역(5개) : 1,113건(미발급 17건) (단위: 건수) 구분 법 원 명 대상 발급 방 문 일 공동 서울중앙지방법원 786 775 1.28.~1.30. 1조 서울동부지방법원 76 70 1.25. 2조 서울서부지방법원 81 81 1.24. 1조 서울남부지방법원 135 135 1.25. 2조 서울북부지방법원 35 35 1.24. ○ 인천, 경기지역(16개) : 329건 (단위: 건수) 구분 법 원 명 대상 발급 방 문 일 1조 수원지방법원 75 75 1.22. 1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 20 1.22. 1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4 24 1.22. 2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1 1 1.22. 2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 11 1.22. 공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 2 1.21. 공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9 29 1.21. 공동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8 8 1.21. 공동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1 1 1.21. 공동 의정부지방법원 49 49 1.23. 공동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1 1 1.23. 공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3 3 1.23. 공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4 24 1.24. 공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1 1 1.24. 공동 인천지방법원 45 45 1.24. 공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 35 1.24. Ⅳ 향후계획 ○ 출급 가능한 공탁금 담당자별 즉시 추심 ○ 압류 실효성이 없는 압류 공탁금 압류 해제 및 결손처분 ○ 공탁원부 스캔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등재 ※ 붙임 : 수도권 소재 법원 압류공탁금 분석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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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3476

D00000355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