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545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진원 양영수 박봉규 02/15 나백주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9. 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민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관련 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항 4호 나목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항 4호 나목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목적사업, 2019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대표 1명,이사 4명, 감사 2명 ○ 재정 규모 :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탁자, 의자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 법인 없음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5부, 인감증명서 5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무상사용 승낙서) 각1부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목적(제2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5조, 제46조)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의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4-4, 4층2호 ○확인일 : 2019. 2. 12(화) 16:00~16:20 사무실 확인 사 무 실 강 당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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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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