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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74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2/08 기봉호 협조 ★주무관 김영은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2019.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민·관 협치 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인식개선, 기존 시설 변환 논의, 종사자 자립지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탈시설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 장애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추진 - 탈시설 가속화, 2차 탈시설 계획 추진(시설 변환 등)을 위해 협치 필요성 증가 ○ 정책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개선 협력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의 목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대두 - 거주시설의 이용자 자립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필요 ○ 정책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 필요 - 협치를 통해 정책 혼란 최소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탈시설 모델 구축 ？ 추진경과 ○ 정책변화에 맞는 거주시설 변화 촉구방안 마련 제의(서울시) : ’16. 상반기 ○ 협치의제 발굴 및 검토(의제 제안단체, 서울시) : ’16. 7. ~ ’16. 9. ○ 협치사업 신청(사업부서→시민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 ’16. 9. ○ 서울시 협치사업 의제 확정 : ’16. 10.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2. ○ 2017년 탈시설 정책 성과세미나 개최 : ’17. 12. ○ 2018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2. ○ 2018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 ’18. 12. ？ ’19년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1. 1. ~ 12. 31. ○ 추진목적 : 탈시설 정책 갈등 최소화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역량 강화 - 이용자중심의 자립지원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 서비스 질 향상 - 소통 및 실무지원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실행역량 향상 도모 - 탈시설 추진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소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이용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추진력 제고 ○ 추진방법 : 공무원,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단체, 교수, 현장전문가, 이용인 부모 등이 참여한 협치사업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추진 ○ 추진내용 -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사업단(거주변환모형 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 - 거주변환을 위한 모형 제시 - 이용인 및 보호자 자립생활 역량강화 소통 및 교육 추진 등 - 민간 · 공공 탈시설 역량강화 추진(자립지원가이드 보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토론모임, 공무원 탈시설정책 교육 등) ○ 협치사업 추진 체계도(’19년 주 수행기관 변경 : SRC보듬터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민간2 :거주시설 ？ 민간단체, 이용인 부모 (협력단체) ？ 거주시설, 민간단체(인권·시민 단체 등) : 협치사업단 참여, 사업지원 등 ？ 이용인 부모 : 협치사업단 참여, 교육 등 민간1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주 수행기관) 협치사업 제안 및 수행 협치사업단 참여 및 운영 지원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 주관 예산 지출 증빙서류 준비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간사) 공공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서울시) 협치사업단 구성·운영 수립(서울시) 단위 사업별 계획수립, 사업전반 모니터링 등 전 과정 참여 · 지원(서울시) 탈시설 추진 실무 공유 및 업무 지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2019년 사업비 : 30,000천원(시비100%) Ⅱ ’18년 추진실적 ？ 소요액 : 44,703천원(시비 100%) (단위 : 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미집행사유) 60,000,000 44,703,360 74.5 협치사업단 운영 및 이용자 교류회 등 일부사업 예산 절감 운영 ？ 주요 추진실적 1) 협치사업단(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 · 운영 - 추진실적 : 회의 17회 개최(연구위원회 9회, 실행위원회 8회) - 추진내용 : 위원회별 과업에 대한 논의 및 실행을 위한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협치사업의 운영동력 기구로서의 역할수행 2) 거주변환을 위한 연구 논의 - 추진실적 : 회의 9회, 1차 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 변환에 관한 시론적 연구」제출 - 추진내용 : 거주시설 변환에 따른 준비를 이용인, 종사자, 보호자, 법인으로 구분, 각 분야마다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논의 3) ‘찾아가는 협치단’ 운영 - 추진실적 : 7개 시설(운영자 4개소, 종사자 1개소, 이용인 2개소)방문 - 추진내용 :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와의 간담회 추진, 협치단(3~4명)이 시설을 방문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탈시설 정책정보 제공 및 안내 4) 「거주시설 자립지원 가이드북 Ⅱ」제작 - 추진실적 : 자립지원 가이드북(총 3부 10테마) 1,000부 제작 · 배포 - 추진내용 : 2017년도 업그레이드 및 서울시탈시설정책에 대한 운영자를 위한 Q&A, 거주변환을 위한 안내와 정보, 정책변화 이슈 등 수록 5) 이용인 소통교류회 - 추진실적 : 74명(1차 50명, 2차(소그룹 운영, 3회 24명 참여)) - 추진내용 : 이용인간 네트워크 형성, 탈시설 정책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탈시설 정보제공 등 인식 변화 도모 6) 종사자 토론모임 - 추진실적 : 5회 157명(5그룹으로 구분 운영) 참여 - 추진내용 : 시설 종사자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설별 자립지원 방법 공유 및 탈시설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의견 공유 7) 교육 및 간담회 - 추진실적 : 8회 153명(공무원 2회, 시설종사자 1회, 보호자 5회) 참여 - 추진내용 : 탈시설 이해 향상, 탈시설 정책 공유,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간담회 진행, 이용인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등 Ⅲ ’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민·관, 시설 운영법인·대표·이용인·보호자·종사자 등 다양한 협치 구조 지속 운영 으로 탈시설 인식개선 및 탈시설 정책 이해 향상 주력 ○ 이용인, 종사자, 공무원 등 자립 역량강화로 사업 실행력 확보 ○ 거주시설 변환모형 구체화 및 시설 순회 컨설팅을 통해 거주시설 탈시설 참여 동기부여 강화 ？ 세부 추진계획 1)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단 구성·운영(※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탈시설 추진의 어려운 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탈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협치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협의체 마련 ○ 운영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 월1회 운영 원칙이나 세부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구성방법 : 2개 분야로 구분 운영(연구위원단, 실행위원단) - 연구위원단 : 공공, 학계(교수, 연구원 등), 시설(운영자), 민간단체(인권？ 시민단체) 등 - 실행위원단 : 공공, 시설(실무자), 민간단체(인권？시민단체), 이용인 부모 등 ※ 세부 운영방법은 구성 후 별도 논의 ○ 사업내용 - 서울시 탈시설 정책, 거주시설 현황 등에 대한 이해 교육 - 협치사업단별 사업추진내용 논의 및 실행 - 거주변환모형 연구보고서 완성(상반기 중) - 협치사업 성과세미나(협치사업 결과 공유, 정책 제언 등) 2) 이용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업(※ 단위사업별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이용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기결정능력 강화 및 자립역량 증진 ○ 운영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 사업내용 - 소통교류회 : 자립욕구가 있거나 자립준비를 하는 이용인 간 네트워크 형성, 탈시설 욕구가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 그룹별활동 : 이용인 개별욕구와 상황(장애유형 및 특성, 연령 등)에 따라 간담회, 자립생활주택 방문 등 체험 기회 제공 3) 민간과 공공의 탈시설 역량강화(※단위사업별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이용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실천역량 강화 ○ 운영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 사업내용 - 자립지원 가이드북 업그레이드 · 각 시설별 자립지원 사례공모를 통해 당선된 사례집 첨부 · 변화되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내용 업그레이드 - 시설 장애유형별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 그룹당 5회 · 탈시설 정책 및 자립생활 관련 교육 및 토론을 통해 탈시설 인식 강화 · 탈시설을 위한 종사자 차원에서의 준비와 연계 - 시설대상 탈시설, 자립정보 제공 교육 및 간담회, 전문교육과정 운영 · 대상 : 법인대표, 시설대표, 보호자, 시설종사자(자립담당 외) · 방법 : 간담회 방식으로 탈시설 문제점 및 대안 논의 · 내용 : 거주변환 준비에 따른 실천역량 강화(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찾아가는 협치단 운영, ‘찾아가는 보호자교육’ 진행 -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 대상 : 자치구 거주시설 주무관, 동주민센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 방법 : 교육 및 간담회 방식으로 탈시설 정책 쟁점 공유 · 내용 : 탈시설 이해강화(인식개선 등) 및 탈시설 관련 정책 공유 - 거주시설 & 자립생활주택 업무 협의 간담회 · 대상 :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거주시설 종사자 · 방법 : 간담회 방식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관련 공공쟁점 논의 · 내용 : 기관 간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자립지원 실행력 제고 ※ 사업별 역할 분담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역할분담 협치사업단 운영 1. 협치단 구성 서울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 협치단 정기회의 협치단(연구, 실행) 3. 성과세미나 서울시, 실행기관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강화 1. 소통교류회 1 협치단(실행) 2. 소통교류회 2 - 자립체험 협치단(실행) 탈시설 (자립지원) 역량강화 1. 장애유형별 시설종사자 토론모임 협치단(연구, 실행) 2.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 정보제공 및 일반교육 및 간담회 (시설 운영법인, 대표, 보호자, 종사자) - 전문교육(개별자립지원계획과정) 협치단(연구, 실행) 3.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교육 및 간담회 - 25개 자치구 담당주무관 - 동주민센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협치단(실행) 4. 거주시설 & 자립생활주택 업무 협의 간담회 - 43개 거주시설, 73개 자립생활주택 종사자 협치단(실행) 업무가이드북 제작 자립지원 업무가이드북 업그레이드 - 시설 내 자립지원 사례공모를 통한 사례집 협치단(연구,실행) 거주시설 변환연구 기존거주시설 변환 연구보고서 제출 - ’20년 시범운영(1개소) 계획에 반영 검토 협치단(연구) Ⅳ 추 진 일 정 ○ 탈시설 협치사업 계획 수립(서울시) : ’19. 2월 ○ 탈시설 협치사업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서울시) : ’19. 3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서울시, 협력단체) : ’19. 3월~12월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서울시, 협력단체) : ’19. 12월 Ⅴ 소 요 예 산 ○ 예산현액 : 3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시기 : 세부사업 추진에 따라 수시(월별 추진계획(안) 참조 - 붙임) ○ 예산 산출근거 구 분 세 부 내 용 금 액(천원) 계 40,000 협치사업단 운영 - 연구위원단, 실행위원단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 오리엔테이션, 성과세미나 개최 등 18,000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 강화 사업 - 이용자 소통교류회 및 자립체험 등 2,000 민간과 공공의 탈시설 역량 강화 - 업무가이드북 업그레이드(사례집) 시설종사자 토론모임 시설대상 자립정보 교육 및 간담회 시설대상 종사자 전문교육 찾아가는 보호자교육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시설 & 자립생활주택 종사자 업무 협의 간담회 20,000 ※ 필요예산？예산현액 = 10,000천원(’19년 하반기 추경, 예산 변경 등 필요), 미반영 시 추진계획 수정 필요 ※ 지출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 준용) - 각종 회의 : 참여수당 100천원(2시간 이내)~150천원(2시간 이상) - 찾아가는 협치단 : 참여수당 150천원/1일(민간, 자치구 공무원), 교통비 20천원/1일(공무원 제외), 붙임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월별 추진계획(안) 1부. <붙임> 2019년 탈 월별 세 부 내 용 비 고 1월~2월 ？ 2019년 세부추진사업 논의 및 조정 : 서울시, 협력기관 ？ 2019년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울시 ？ 협치단 회의 9회 - 거주시설 변환모형 논의(보고서 완성) - 운영가이드북 업그 레이드(사례집발간) - 협치사업 추진논의 ？ 소통교류회 2회 ？ 자립지원 토론모임 5개조 각 5회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3회 ？ 시설대상 전문교육 1개 과정 5회 ？ ‘찾아가는 보호자 교육’5회 ？ 자치구대상 교육 2회 ？ 거주시설 & 자립 생활주택 종사자 간담회 4회 ？ 협치 세미나 1회 3월 ？ 협치단 구축(2개 위원회 명) - 참여신청 홍보물 및 공문 발송 ？ 협치단 구성 - 서울시 ？ 협치단 확정(연구위원 명, 실행위원 명) ？ 협치단 1차 정기회의-사업설명회 및 역할분담, 위원회별 사업 논의 4월 ？ 협치단 2차 정기회의(안건) ？ 거주시설 변환모형 연구,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공무원대상 교육,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모집 및 구성,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종사자 간담회 추진계획 수립 등 5월 ？ 협치단 3차 정기회의(안건) - 변환모형 연구, 자립지원 사례 공모,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1차 진행 (전체)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1회(운영법인) - 자치구 대상 교육 및 간담회 1회 - 시설 내 자립지원 사례 공모 안내공문 발송 6월 ？ 협치단 4차 정기회의(안건) ？ 변환모형 연구, 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상 교육,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시설대표, 보호자)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2차 진행(5개조별) - 동 주민센터 공무원대상 교육 및 간담회 1회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2회(시설대표 및 종사자) -‘찾아가는 보호자교육’ 신청시설 모집공고 및 안내 7월~8월 ？ 협치단 5차 정기회의(안건) - 변환모형 연구 보고서 점검, 교육 및 간담회, 업무가이드북, 이용인 소통교류회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거주시설 변환모형 보고서 완성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3차 진행(5개조별) - 이용인 소통교류회 1-1회 -‘찾아가는 보호자교육’대상시설 안내 9월 ？ 협치단 6차 정기회의(안건) - 교육(전문교육) 및 간담회, 자립지원 사례공모, 소통교류회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소통교류회 1-2회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4차 진행(5개조별)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2회(종사자,‘찾아가는 보호자교육’) - 자립지원 사례 선정 및 시상 - 시설대상 전문교육 안내 10월 ？ 협치단 7차 정기회의(안건) - 협치세미나 준비, 업무가이드북 업그레이드,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시설대상 교육 및 간담회(‘찾아가는 보호자교육’) - 종사자 자립지원 토론모임 5차 진행(5개조별) - 시설대상 전문교육 진행 11월 ？ 협치단 8차 정기회의(안건) - 협치세미나 준비, 업무가이드북 업그레이드 ？ 세부추진 사업 진행 - 자립지원 업무가이드북 완성(자립지원 사례집) - 시설대상 전문교육 진행 -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12월 ？ 협치단 9차 정기회의 - 사업 평가 시설 정책 협치사업 월별 추진계획(안)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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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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