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40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손선희 조경익 배형우 10/18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19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중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기획 홍보 추진계획(복지정책실, 2019.7.)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개요 ○ 추진목적 : 민·관 협치 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인식개선, 기존 시설 변환 논의, 종사자 자립지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탈시설 가속화 도모 ○ 추진방향 : 탈시설 정책 홍보 및 갈등 최소화, 탈시설 사업 실행 강화 지원 ○ 추진내용 -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사업단(거주변환모형 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 - 민간 · 공공 탈시설 추진 역량강화(정책 교육 및 토론모임 등 추진) 및 홍보 ○ 지원내용 : 협치사업단 운영비 및 교육 · 행사 추진비 ○ 소요예산 :30백만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예산 변경 내역 ○ 변경금액 : 20,000천원(증액) ○ 변경방법 : 동일 단위사업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동일 예산과목(사무관리비)중 일부를 예산변경 사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편성목 통계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수당 63,270천원 전체 불용(보건복지부 평가 계획 변경 : 2019년 → 2020년으로 평가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중 31,680천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수당으로 전액 집행 예정(´19.10.월중) ○ 변경사유 : ？？ 향후일정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기존 사업 추진) : ´19. 10. ~ 12. ○ 탈시설 정책 10주년 기획 홍보 추진 : ´19. 10. ~ 12.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1부.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기획홍보 추진계획 1부.

18917930

2021092905115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340

D00000384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