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63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김민주 02/06 백일헌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017.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017년 협치서울 의제 사업인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선정 결과 통보(민관협력담당관, ’16.1.17.)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운영안내」배포(민관협력담당관, ’17.1.26.) ※각 사업별 민관협의체 구성 의무사항임 󰏚 추진배경 ○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 탈시설 협치 구조 마련 필요 ○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거주시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대두 󰏚 구성 및 운영 계획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민 간 이승민 장애인거주시설 SRC보듬터 원장 사업제안기관 강향식 장애인거주시설 주몽재활원 사무국장 거주시설사무국장협의회 회장(협력단체)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협력단체 서울시 백일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사업부서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사업추진팀장 협치지원관 정연주 복지본부 복지정책과(필수) 민관 소통지원, 협치 모니터링 수행 ○ 구 성 : 6명(민·관 주체 각 2인 이상, 담당 협치지원관 1인(필수)) ※ 협치사업단(협치사업 실무추진단) 별도 구성 : 사업계획수립 후 구성 ○ 운 영 : 월 1회(필요시 수시) - 기 간 : ’17. 2월 ~ 12월(사업 종료 시까지) - 회의개최 : 11회 예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방식 :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 ○ 역 할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사업평가 등 -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450천원 - 회의수당 : 4,95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 × 3명 × 11회 = 4,950천원 - 소요경비 : 500천원 ‧ 사무용품, 다과류 등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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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63

D000002891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