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유료도로법」의 시행일(19.1.17)에 맞추어 하위법령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규칙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2. 귀 사에서는 제·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여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우리시에서는 제·개정된 규정에 따라 귀 사에서 운영중인 도로에 대해 운영평가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대통령령 제2949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국토교통부령 제586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호(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호(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대표이사 정석희 ,용마터널(주) 대표이사 정진섭,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이명재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1/30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이유리 시행 도로계획과-1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87514
20210929172459
본청
도로계획과-1500
D000003548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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