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국식(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둘기길 70-49 ) (경유) 제목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관리감독 요청 김국식님 안녕하세요? 제18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자의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되는 등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사장 선거를 공평하게 관리감독을 요청(민원 접수번호 1859, 2019.1.22.)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의 임원구성에 관한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조합의 정관과 선거 관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조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어 조합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57조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택시조합이 택시관련법에 규정된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2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7061976
20210929173713
본청
택시물류과-3046
D00000354468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