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우리시 및 귀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빈집등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또는 정비의 이용 및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기한내 회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빈집 소유자 정보 요청 가. 법적근거 : 빈집특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붙임1) 2. 3. 조사계획 고시 안내 가. 법적근거 : 빈집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나. 양 식 : 조사계획 고시문 양식(붙임6) 참조 4. 출입통지문 고시 안내 가. 법적근거 : 빈집특례법 제6조 나. 양 식 : 출입통지 공고문 양식(붙임7) 참조 5. 부서별 협조사항 다. 자료제출기한 : 2019.1. 31.(목)한(자료제출이 지연될 경우 중간회신 요청) 붙임 1. 법적근거(빈집 소유자 정보 요청 관련) 1부. 2. 빈집 소유자 정보 목록(도시재생구역, 정비해제구역 제외 회신양식 : 별도송부) 1부. 3. 신청자 명단(회신양식) 1부. 4. 보안각서(회신양식) 1부. 5. 빈집정보시스템 안내서(별도송부) 1부. 6. 조사계획 고시문 양식 1부(참조용). 7. 출입통지문 양식 1부(참조용). 8. 업무협약서 및 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1/18 남정현 협조자 실무사무관 전재기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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