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99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태철 김경미 01/17 김혁 2018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9. 1. 공정경제담당관 2018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8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인 ‘민생침해업소 점검시행 및 행정 조치’ 추진과 관련된 성과지표 실적을 보고드림 □ 성과지표 개요 ○ 성과지표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률 (점검대상 : 대부업, 다단계, 상조) ○ 점검계획 : 1,000개 업체 (※ ’17년 1,000개 업체) ○ 목 표 치 : 92.4% 이상 ？ [점검시행률(50%)+조치률(50%)] = [0.5{점검`실시``업체`수} over {점검`계획``업체``수} + 0.5{조치`건수} over {점검`업체`수}] × 100 □ 2018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000개업체 ○ 점검업체 : 1,072업체 ○ 행정조치 : 845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93.01% <※ 참고 - 2017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000개업체 ○ 점검업체 : 907업체 ○ 행정조치 : 844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91.84% ’18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 대부업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911 653 12 133 310 - - 190 - 8 -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07 107 1 - 61 - 4 6 31 4 - ？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54 85 5 - 13 10 2 12 30 9 4 끝.
17001255
2021092918263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99
D00000353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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