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672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은경 김경미 01/12 김창현 2017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8. 1. 공정경제과 2017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7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인 ‘민생침해업소 점검시행 및 행정 조치’ 추진과 관련된 성과지표 실적을 보고드림 □ 성과지표 개요 ○ 성과지표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률 (점검업소 : 대부업, 다단계, 상조) ○ 점검계획 : 1,000개 업체(‘16년 1,270개 업체) ※ 17년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에 의거 다수 민원발생업체, 주요이슈(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이행 등)에 대한 전략적·효율적 점검 추진 ○ 목 표 치 : 91.6% 이상 ？ [점검시행률(50%)+조치률(50%)] = [0.5{점검`실시``업체`수} over {점검`계획``업체``수} + 0.5{조치`건수} over {점검`업체`수}] × 100 □ 2017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000개업체 ○ 점검업체 : 907업체 ○ 행정조치 : 844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91.84% <참고, 2016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270업체 ○ 점검업체 : 1,431업체 ○ 행정조치 : 1,049업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92.9% 구분 점검업체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431 1,049 46 43 410 0 40 158 336 16 0 대부업 1,312 891 37 41 350 0 35 135 288 5 0 다단계 91 104 5 0 36 0 5 8 48 2 0 상조 28 54 4 2 24 0 0 15 0 9 0 붙임 : ‘17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1부. 끝. ’17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 대부업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800 694 62 59 287 5 126 142 13 ？ 다단계 및 후원방문업 구 분 점검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직권말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92 85 20 40 3 15 7 ？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5 65 3 11 13 20 1 6 11
14419718
20210926021059
본청
공정경제과-672
D0000032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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