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551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신태철 김경미 07/06 代김경미 ’18. 상반기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8.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8. 상반기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8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인 ‘민생침해업소 점검시행 및 행정 조치’ 추진과 관련된 성과지표 실적을 보고드림 □ 성과지표 개요 ○ 성과지표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 (점검분야 : 대부업, 다단계, 상조) ○ 점검계획 : 1,000개 업체(‘17년 1,000개 업체) ○ 목 표 치 : 92.4% 이상 ？ [점검시행률(50%)+조치률(50%)] = [0.5{점검`실시``업체`수} over {점검`계획``업체``수} + 0.5{조치`건수} over {점검`업체`수}] × 100 □ 2018년 상반기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000개업체 ○ 점검업체 : 292업체 ○ 행정조치 : 242건 ○ 추진결과 : 점검시행 및 조치율 56% 구분 점검업체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292 242 14 31 114 0 4 2 65 12 0 대부업 180 176 10 31 77 0 55 3 0 다단계 70 54 1 0 35 0 4 1 10 3 0 상조 42 12 3 0 2 0 0 1 0 6 0 대부업 분야의 경우 6월 실적 수합 중으로 5월까지의 실적임 대부업 분야의 경우 행정지도의 세분류를 나누지 않아 단일 수치로 표기하여 기타에 포함 <참고 : 2017년 상반기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000개업체 ○ 점검업체 : 554업체 ○ 행정조치 : 375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61.54% 붙임 : ’17년 상반기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1부. 끝. ’17.상반기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 대부업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483 312 12 26 167 98 3 6 ？ 다단계 및 후원방문업 구 분 점검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직권말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63 46 20 21 1 3 1 0 ？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8 17 2 5 2 1 4 3
15623408
20210925053856
본청
공정경제과-10551
D000003396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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