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7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1/17 권기욱 협 조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 22.(화),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5 3 1 1 - - 삼성동 45-12 빌딩 신축공사 등 5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지구 C11-1블럭 심 의 쿠쿠마곡빌딩 업무복합시설 신축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2층 2-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동작구 흑석동 1-3 재심의 (2018-36-8)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10층 2-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삼성동 45-12 보 고 (2018-44-4) 삼성동 45-12 빌딩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5층 2-4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양천구 주택가 심 의 양천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311등 교체 2-5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 위치 : 중랑구 주택가 심 의 중랑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10등 교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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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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