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38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문미정 이미숙 01/11 문미란 협 조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계획(안) 2019. 1.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계획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12년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제141호, ’12.5.8) ？？ 연도별 공인현황 연도 합계 2009∼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집수 2,974 2,738 76 89 33 19 19 ※’18.12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현황 : 902개소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과 동일 - 원장(21인이상 시설, 가정 20이하 교사겸직원장) 및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조리원(현원 40인 이상 시설) : 인건비의 100% - 시간연장어린이집/24시간/장애아통합 전담교사 : 인건비의 80% ※ 서울형 인건비는 시설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 지원 ？ 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현원 기준) ※ ’19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07,500원 ？ 신규공인시설 환경개선비 : 시설규모에 따라 400만원~1,000만원 Ⅱ 공인 평가 개요 ？？ 추진방향 ？ 평가체계 개선 및 공인기간 연장으로 현장 부담 완화 ？ 기존 지표에 의한 평가와 개정 지표 시범평가 동시 운영 ？ 실사 결과를 현장에서 어린이집에 공개 ⇒ 결과에 대한 불만 예방 및 투명성 확보 ？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 및 서비스 향상 ？？ 추진개요 ？ 신규공인 - 공인목표 : 50개소 이내 -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현장실사 ⇒ 이의신청 ⇒ 종합평가·확정 - 평가기관 : 시 직접수행 - 소요예산 : 58,320천원 ？ 재공인 - 평가 대상 : 265개소 (’19.1월 현재) 구 분 총 계 민 간 가 정 법인·단체등 협동 평가 대상 265 134 121 10 0 ※ 연도별 재공인 평가 계획 : 2019년(265개소),2020년(305개소),2021년(264개소) - 평가절차 : 자체평가 ⇒ 현장실사 ⇒ 개선보완·소명 ⇒ 심의·확정 - 평가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56,062천원 Ⅲ 평가 세부추진계획 ？？ 기존 지표 평가 ？ 평가대상 : ’19년 신규 및 재공인 평가 ？ 평가지표(기존) - 필수항목 : 5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② 1시설 1계좌 사용, ③ 보육료 및 필요경비 금융기관 수납, ④ 클린운영지표 70% 이상, ⑤ 부적정 지출 여입 - 평가지표(43항목) : 총 100점,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종합평가(15)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종합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의 평가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신규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10점 2점 3점 +3점 -2점 재공인 10점 75점 4점 25점 38점 8점 15점 10점 2점 3점 +3점 -2점 ？ 평가방법 :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 평가자료 및 심의 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 공인결정기준 : 필수항목 모두 충족하고 85점 이상 공인유지 ？ 공인기간 : 3년(’20.3.1.~’23.2.28.), 2022년 재공인 신청 대상 ？？ 개정 지표 시범 평가 ？ 평가대상 : 50개소(’20년 재평가 대상 중 신청에 의한 대상 선정) ？ 평가지표(개정) - 필수항목 : 9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① 평가인증 A등급 90점 이상, ② 정원 충족률 70%이상, ③ 행정처분 사항, ④ 검찰 기소 처분, ⑤ 부적정 지출 100만원 이상, ⑥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준수 여부, ⑦ 친인척 신규채용 여부, ⑧ 급식 관련 부적정 여부, ⑨시정조치 이행 여부 - 평가지표(34항목) : 감점 ？100점, 가점 100점 구분 현장실사(100점,-100점) 소계 운 영 안정성 회 계 적정성 교 직 원 처우개선 안 전 위 생 서비스 개 선 인 력 전문성 가점 100점 15점 8점 30점 0점 28점 19점 감점 -100점 -25점 -25점 -10점 -20점 -20점 0점 ？ 평가방법 :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심의 - 현장실사 평가자료 및 점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 ？ 평가 공인기준 - 공인기준 : 3/5년 공인 기준 구분 ？(탈 락) 필수지표를 미충족하거나 감점 ？20점 이하(-20~-100점) ？(공인 5년) 필수지표 충족하고 가점 70점 이상, 감점 ？10점 이상(-1~-10점) ？(공인 3년) 탈락 및 5년 미해당 시설 ？ 시범 평가 참여 혜택 - 통과 : ’20년부터 새로이 공인기간(3/5년) 부여 ？(공인 3년) + 잔여 공인기간 인정 : ’20.3.~ ’24.2월까지 ？(공인 5년) : ’20.3.~’25.2.까지 - 탈락 : 공인취소 없이 ’20년 재공인 평가 참여 가능 Ⅳ 향후 추진계획 ？ ’19년 재공인 및 시범 평가 계획 수립 : ’19. 1월 ？ ’19년 신규공인 평가 계획 수립 : ’19. 4월 ？ 신규 및 재공인 평가 설명회 실시 : ’19. 4월~5월 ？ 신규 및 재공인 현장실사 : ’19. 8월~10월 ？ 평가 최종결과 발표 : ’19.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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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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