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882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배동원 김형진 12/09 이미숙 협조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1·2차 평가결과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1·2차 평가결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 및 공인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재공인 평가(용역)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및 추진경위 ？？ 평가개요 ○ 근 거 :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19.1.11.) ○ 대 상 : 265개소(’16년 신규공인 25개소, 재공인 240개소) - 213개소 평가실시= 265개소(’19.1월 기준) - 52개소(평가제외) ※ 52개소= 자진포기 25개소 + 취소·종료 27개소 ○ 평가기간 : ’19.6.1(금) ~ 12.4(수) - 자체점검(’19.5.23~5.31), 현장실사(’19.7.8~9.6) - 현장실사 미통과 시설 소명 자료 제출 및 검토(’19.11.27~12.4.) ○ 현장실사자 운영 : 어린이집 방문 현장실사 13명 - 보육교사 자격자 중 현장실사·평가인증·안심회계컨설팅·모니터링 유경험자 ○ 평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 ○ 소요예산 : 232,782천원(계약 221,143천원) ？？ 추진경위 ○ 서울형 재공인 평가계획수립 : ’19.1.11.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용역계약 : ’19.2.15.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지표확정 : ’19.4.15. ○ 서울형 재공인 평가 계획공고 : ’19.4.16. - 평가설명회(4.19.), 재공인 신청(4.22.~5.10.) ○ 서울형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 : ’19.7.8.~9.6. ○ 서울형 평가 소명자료 제출 및 검토 : ’19.11.27.~12.9. Ⅱ 재공인 평가 추진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필수항목(6) :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필요 경비 금융기관 수납, 클린운영지표 70% 이상, 부적정 지출 여입, 친인척 신규 채용금지(’19.3.1부터) - 총점 100점 :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 사 위원회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점수 10점 75점 4점 25점 38점 8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2점 ○ 평가방법 :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 : 평가 결과 필수지표 충족하고 85점 이상 받은 시설 공인 유지,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기회 부여 - 소명절차 : 소명자료 제출 시설에 대한 검토 ？？ 재공인 심의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원 5인 ○ 안 건 : 대상시설에 심사점수 부여(0~8점) - 1차 심사(’19.10.11.) : - 2차 심사(’19.11.20.) : Ⅲ 재공인 평가 결과 ？？ 1·2차 심사 및 조건부 결과 ○ 1차 심사 통과 : - ○ 2차 심사 통과 : - ※ ○ 조건부 확인 결과 : - 1·2차 심사시 비상대비 안전확보 및 반환 완료 등 조건부 이행 여부 - ？？ ？？ 최종 결과 ○ - 평가단계별 통과 현황 구 분 대 상 1차 통과 2차 통과 소명 등 통과 최종 통과 개소수 비 율 - 시설유형별 현황 구 분 대 상 통 과 미통과 통과율 비 고 합 계 민 간 가 정 법인단체등 Ⅳ 향후계획 ？？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조치 ○ 공인취소 : - 공인취소 기준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19.12.10. ~ 12.17. - 공인취소 통보(예정) : ’19.12.24. ~ 12.27. ○ 공인종료 : ○ 공인취소(종료 포함) 확정일 : ’20. 2. 28. ○ 서울형 보조금 지원 중단 : ’20.3.1.부터 ？？ 공인증서 발급 : 재공인 대상 어린이집 ○ 발급대상 : (재공인 대상, 2개소는 공인종료로 미발급) ○ 공인기간 : 3년(’20.3.1 ~ ’23.2.28)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안) ○ 공인취소 사전통지 : ’19.12.10(화) ○ 의견제출 및 확정 : ’19.12.10(화)~12.23(월) ○ 공인취소 통지, 공인증서 발급 : ’19.12.24(화)~12.27(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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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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