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8-0011)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삼성홈이엔씨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이영주, 조경국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 피고는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5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명함 - 피고가 원고의 실질자산을 산정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 기각 판결함 소송진행 상황 - 2018. 08. 02. 1심 판결 선고 - 2018. 08. 14. 원고 항소장 제출 - 2018. 08. 02. 항소심 변론 종결 - 2018. 12. 18. 항소심 판결 선고(항소 기각, 우리시 승)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2018. 12. 21. 결과조치 (상소·확정) 첨 부 확정증명(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건설혁신과장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1/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k9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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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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