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 및 종결 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 및 종결 사항 통보 대법원2017추50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종결되어 통보하니 귀 구에서는 조속히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사 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2. 당사자 가. 원고: 서울특별시장 나.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3. 확정일: 2020. 2. 13.(원고청구기각, 우리시 패소)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02/26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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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55).hwpx

    비공개 문서

  • 판결문(대법원2017추5039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의회2020.2.1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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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 및 종결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85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394263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