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3심 판결문 접수 및 종결보고(2018-0041, 압류처분무효확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3심 판결문 접수 및 종결보고(2018-0041, 압류처분무효확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소송사건에 대하여 3심 판결이 완료되어 판결문 접수사항 및 행정소송 종결을 보고합니다. 가. 사건 : 대법원 51505 압류처분무효확인 나. 당사자 : / 피고 서울특별시장 다. 3심 선고기일 : 붙 임 : 1. 판결문 1부 2. 3심 판결문 접수 및 행정소송 종결 보고 1부 3.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법률지원담당관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2/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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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두51505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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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 서식_행정소송 3심판결문 접수 및 행정소송 종결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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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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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3심 판결문 접수 및 종결보고(2018-0041, 압류처분무효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838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89145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