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7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김동석 최순옥 01/03 김명주 협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일시 및 대상 구 분 찾동2단계 단체형, 직영 센터형 민간위탁형 자치구 (2018년 말 기준) 찾동 3단계 및 4단계 일 시 2018.12.26(수) 09:00~12:00 2018.12.26(수) 13:00~18:00 2018.12.27(목) 09:00~13:00 장 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울혁신파크 8동) 1층 강의실 자치구 (6개 자치구) 동작, 서대문, 종로, 관악, 강서, 강남 (11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은평, 노원, 강동, 구로, 마포, 동대문, 양천 (8개 자치구) 강북, 용산, 광진, 중구, 중랑, 서초, 송파, 영등포 ○ 참석위원 : 7명(위촉직 7명, 당연직 0명)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성별 소 속 직 위 비고 1 위촉직 행정교육 2 위촉직 여 성 3 위촉직 지역개발 4 위촉직 지역개발 5 위촉직 행정교육 6 위촉직 문화관광 7 위촉직 문화관광 8 당연직 - 불참 9 당연직 - 불참 ？？위 원 장 : 이창환 위원 ？？간 사 :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 심의방법 : 서면 및 대면(제안 발표 후 질의답변) 심의 - 서면심의 : 2018.12.21.(금)~12.24(월)-기간 중 공휴일 제외하고 2일간 - 대면심의 : 2018.12.26.(수)~12.27(목)-2일간 ？？ 심의결과 ○ 신청내용 : 25개 자치구 8,534,863천원(구비 5,627,145천원 별도) ○ 심의결과 : 25개 자치구 8,313,727천원 지원(9개 자치구 조건부)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계 자치구 마을생태계 활동거점지원사업 시민참여예산 비고 합계 8,313,727 8,153,727 100,000 60,000 1 민 간 위 탁 형 종로구 347,900 347,900 조건부 2 성동구 191,112 191,112 센터 인건비 감액 3 동대문구 351,343 351,343 조건부 4 성북구 328,805 328,805 5 도봉구 400,000 400,000 6 노원구 380,000 380,000 7 은평구 400,000 400,000 8 마포구 400,000 400,000 조건부 9 양천구 399,740 399,740 10 강서구 450,670 450,670 조건부 11 구로구 365,050 365,050 조건부 12 금천구 409,747 409,747 13 동작구 304,420 304,420 조건부 14 관악구 399,340 399,340 조건부 15 강동구 600,000 500,000 100,000 16 강남구 400,000 400,000 17 3 단 계 용산구 296,462 296,462 18 광진구 399,829 399,829 10,000 19 강북구 285,000 285,000 20 영등포구 300,739 300,739 21 4 단 계 중 구 227,500 227,500 50,000 조건부 22 중랑구 285,000 285,000 23 서초구 205,070 205,070 24 송파구 200,000 200,000 25 직영 서대문구 52,000 52,000 조건부 ※ 자치구마을생태계사업에 강서구 서남권 지역공동체박람회 50,000천원, 강동구 민관협력형 마을축제 100,000천원 포함 □ 심의 의견 ？ 예산조정 의견 - 성동구는 마을센터 인건비 221,136천원을 감하여 191,112천원을 지원하고, 24개 자치구는 신청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 9개 자치구 조건부 보완 요구사항 - 4개(종로, 강서, 동작, 관악) 자치구는 마을자치센터를 신규법인이 수탁하여 기존 마을활동 성과와 괴리가 우려되는 바, 기존 직원(마지활 포함)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이들과 집단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센터의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3개(동대문, 마포, 구로) 자치구는 미 제출된 주민자치 분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완하여 제출. - 서대문구는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자치구 직영 운영체계를 민간위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중구는 민관협력보다는 행정주도 추진이 우려되는 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중간지원 기능 포함) 방안과 주민지원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센터의 컨설팅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25개 자치구 공통 권고사항 - 필수사업인 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에 행정에서 책임감 있는 부구청장, 국장, 과장, 주무팀장, 수탁법인 대표, 자치구마을센터장 등이 참석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시행. - 자치구 마을공동체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기본계획수립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자치구의 마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취지에 맞게 당연직 위원 보다 민간 추천 위원의 수가 많게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 찾동2단계 자치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늦게 시작한 만큼 지역사회 내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자치구 지역 내 유관분야와의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자치구별 심의 의견 : 별첨 ‘심의결과 안내’ 참조 ？？ 행정사항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 2회(1월, 7월) 나누어 지급 - 찾동3단계(용산, 광진, 강북, 영등포) 자치구는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2차분 지급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구⇒시) - 제출기한 : 2019.01.11.(금) - 심사위원별 심사의견 및 지원결정액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작성 제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협의사항 포함) ○ 보조금 교부 : 2019.01.16.(수) 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총괄 및 위원별) 1부. 2. 2019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심의 회의록 1부. 3. 2019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심의 결관 안내(자치구) 1부. 4. 2019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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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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