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35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김동석 최순옥 12/13 김명주 협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보조금관리팀장 代정옥경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계획 자치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사업을 민·관 협력의 시민참여 방법으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지원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시 및 대상 구 분 찾동2단계 단체형, 직영 센터형 민간위탁형 자치구 (2018년 말 기준) 찾동 3단계 및 4단계 일 시 2018.12.26(수) 09:00~12:00 2018.12.26(수) 13:00~18:00 2018.12.27(목) 09:00~13:00 장 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울혁신파크 8동) 1층 강의실 자치구 (6개 자치구) 동작, 서대문, 종로, 관악, 강서, 강남 (11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은평, 노원, 강동, 구로, 마포, 동대문, 양천 (8개 자치구) 강북, 용산, 광진, 중구, 중랑, 서초, 송파, 영등포 ※ 자치구 신청여부, 일정변경 등에 따라 일시별 세부일정은 상황에 맞춰 운영 ○ 심의위원회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보조금심의위원으로 구성) ○ 심의방법 : 서면 및 대면 심의(자치구별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질문답변) - 자치구 필수 참석자 : 행정(마을팀장 및 자치팀장), 민간(센터장, 법인대표) ○ 내 용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적합성 여부 등 심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동단위), 소통체계 마련 등 ？？찾동 2단계 및 3단계 자치구(은평, 노원, 강동, 종로,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자, 관악, 용산, 광진, 강북) 마을자치센터 운영 추진방안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단체형) 운영단체 적합성 여부 등 심의 ？？ 심의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성별 소 속 직 위 비고 1 위촉직 행정교육 2 위촉직 여 성 3 위촉직 지역개발 4 위촉직 지역개발 5 위촉직 행정교육 6 위촉직 문화관광 7 위촉직 문화관광 8 당연직 - 9 당연직 - ？？위 원 장 :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 호선 ？？간 사 :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 운 영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내용 : 지원여부, 시 예산규모에 맞게 자치구 사업계획 및 지원규모 결정 ？지원은 위원 평균점수 50점 이상으로 함 ○ 심의방법 : 사전 서면 및 대면 심의 사전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2018.12.21.(금)~12.24(월) 2일간(기간 중 공휴일 제외) - 25개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2018.12.20.(목) 각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서면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대면심의에 반영 -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25개 자치구 사업계획서는 심사종료 후 반환 조치 대면 심의 - 중간지원조직 운영 유형별로 대면심의 진행(구별 행2, 민2 참여) - 자치구별 사업 설명(PT보고 진행) 및 질의응답 - 자치구 퇴장이후 심의위원간 사업계획 등 조정 의견공유 ※ 시간운영(안) : 자치구별 사업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5개 자치구 대면 심의 후 위원 논의 60분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적합성 여부 등 심의 ？？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내용 민관협력 (30) 민·민, 민·관 공공경영 구축 현황 정도 및 발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민관의 협력 공공경영 구성 및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30)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수행 결과 및 지역의 변화, 자치구 지원조직 운영, 활동성과, 협업 정도 사업부서 조직체계, 인력구성 적정성, 민·관 업무연계 및 역할분담 적정성, 행정자원의 활용과 지원방안(지원기관 공간지원 등) 사업계획 타 당 성 (40) 자치구 마을생태계 사업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 중장기계획 및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적정성 지원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속적 주민참여 방법,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기반한 해결과제 도출 여부 등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평가체계 방법 타당성, 구체성 등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총4,900천원 - 심의참석 수당 : 7명×2일×(서면심의 100천원+대면심의 150천원)=3,500천원 - 식사, 다과 등 기타 심의진행 비용 : 2일 × 700천원 = 1,400천원 【붙임 1】 위원별 자치구 심의표 연번 자치구 민관협력 (30) 자치구 사업의지 (30) 사업계획 타당성 (40) 총 점 심의내용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심의위원 (성명) (서명) 【붙임 2】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사항 의결서 □ 일 시 : 2018.12.26.(수), 27(목) 2일간 □ 장 소 : 서울혁신파트 8동 1층 강의실 □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 ？ 심의항목 :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지원사업 선정심의 ？ 심의결과 : 총 건 선정( ) ※ 자치구 심의 총괄표 1부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선정심의회의 대면심의 결과, 위와 같이 선정자를 결정？의결한다. 2018.12.27.(목) 심의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임 3】 자치구 심의총괄표 연번 자치구 평균점수/ 지원여부 신청 및 조정예산 심의총평 및 조건 부여사항 비 고 (운영단체) 1 종로구 / / 2 중 구 / / 3 용산구 / / 4 성동구 / / 5 광진구 / / 6 동대문구 / / 7 중랑구 / / 8 성북구 / / 9 강북구 /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 12 은평구 / / 13 서대문구 / / 14 마포구 /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 17 구로구 / / 18 금천구 / / 19 영등포구 / /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 22 서초구 / / 23 강남구 / / 24 송파구 / / 25 강동구 / / 【붙임 4】 - 2019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청렴 및 비밀준수 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 12. 심의위원 : (서명) 【붙임 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민간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18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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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13356

D000003514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