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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05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12/31 송호재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2018.12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임대주택 관련 민원중 동일 반복민원에 대해 종결처리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코자 함 ？ 근 거 ○ 관련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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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05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5279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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