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285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12/26 오성문 협 조 자활정책팀장 代나종택 20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 12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13개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 2018.11. 14. ~ 11. 27(2주) ？？ 대상시설 : 13개 시설 구 분 계 종합지원 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 양 시설 쪽방상담소 기타시설 개 소 13 1 1 3 1 1 5 1 ？？ 점검대상기간 : 2018. 11. 20 ~ 12. 10.(3주) ？？ 점검인원 : 5개조 12명(시 5명, 자치구 7명)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현장방문 조사 ？？ 중점 점검사항 ○ 회계 및 보조금 · 후원금 · 보관금 관리 및 집행 · 관리 실태 ○ 인권보장 · 건강검진 · 상담 등 입소인 관리 및 시설 안전 관리 등 2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시설 13개소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관리, 입소자관리, 후원금품관리,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회계일반 등 6개분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시설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종사자 채용 및 관리, 후원금 처리, 시설운영 위원회 운영 등에서 관련규정에 따른 처리가 부적정한 사안이 다수 적발되었음 ○ 점검결과 종사자 채용 및 관리, 후원금 처리 및 기능보강 등에서 21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은 식자재납품계약시 보증서 미징구 (2건), 종사자 경력산정 부적정 (2건) 등임 조치요구 21건 : 개선명령 2건, 시정 13건 행정지도 6건 ○ 특히, 올해 2월 시립시설로 전환된 쪽방상담소 점검 결과 5개시설에서 종사자 및 후원금 관리, 특별자활사업 등에서 적발된 사안이 11건으로 향후 관련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이 필요함 ？？ 분야별 주요 지적 건수 ○ 분야별 주요 지적건수 계 회계일반 종사자관리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후원금품 관리 입소자 관리 특별자활 21 9 5 3 2 1 2 ○ 처분요구 : 총 21건 - 행정적 : 개선명령 2건, 시정조치 13건 , 행정지도 6건 - 재정적 : 환수조치 3건, 여입조치 1건 ？？ 분야별 주요 지적 건수 사항 1) 회계일반：9건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2건) 식자재 납품계약시 계약보증서 미징구(2건) 물품검수조서 누락 - 현금 지출 과다 보조금으로 협회비 지출 추경예산서 보고시 정보시스템 미사용 하자보수증서 미징구 3) 종사자 관리：5건 - 대체휴뮤 실시 부적정 (2건) - 직원 경력인정 부적정 (2건) - 종사자 채용시 공고기간 미준수 2)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3건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2건) 디딤돌하우스 월세관리 미흡 4) 후원금 관리：2건 -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 후원금 사용결과 통지 누락 1건 5) 입소인 관리 : 1건 - 시설입소인 허위 보고 6) 특별자활 : 2건 - 노숙인 특별자활 참여자 명의 불일치 노숙인 특별자활 참여자 급여 지급 부적정 3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통보, 시정 사항은 1개월이내 市에 결과 보고 - 지적사항은 관련규정 준수 및 담당자 교육으로 재발 방지 ○ 금번 지적사항은 ’20년 점검시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수범사례는 전 시설에서 시설 운영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전파 ？？ 향후 계획 ○ 종사자 교육 실시 : ’19. 3월중 붙임 : 1. ’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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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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