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136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묘정 박숙미 12/24 代오창원 2018년 제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제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권침해 안건에 대하여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평의하는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8.12.13.(목) 19:00~21:0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 - 배심원14, 주재자1, 시민인권보호관 3, 간사, 인권담당관 직원 등 ○ 모의안건 :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음성권 침해인지 여부 2 회의결과 ？？ 개회 및 평결 ○ 배심회의 개회 : 배심원 14명 참석 - 배심원 정원 15명중 정족수 10명(2/3) 이상 참석하여 개회 ○ 배심회의 평결 : 미합의 -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8:6(인권침해 아님:인권침해)으로 의결정족수 2/3인 9명을 넘지 못하여 인권침해로 평결 ※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배심원 평결 결과 : 미합의 < 배심원 평결 내용 > ○ 평결인원 : 배심원 총 14명 참석 ○ 평결결과 : 인권침해 대 인권침해 아님 = 6 대 8 ○ 인권침해임(배심원 6인 의견) ○ 인권침해가 아님(배심원 8인 의견) ？？ 회의진행 사진 시민인권배심회의 진행 모습 붙임 1. 2018년 제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및 평결문 각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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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540
본청
인권담당관-13136
D000003523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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