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76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4/17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3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8.4.13.(금),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2명 (위원장 代) ○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5건)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8-3-1 (신청 기관) 송파구 주택관리과 심의 원안 가결 ○ 적합함. ※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별도 검토 송파구 서재곤 링커병원 옥상간판(자사광고) 위치 : 송파구 백제고분로 47 건물7층 옥상 종류 : 옥상간판(자사광고, 내부조명) 규모 : 308㎡(총 4면) 2018-3-2 (신청 기관)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심의 원안 가결 ○ 아래사항을 권고함. - 환경부 고시 제2017-62호(‘17.12.26.)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기준 권고기준」준수 - 불 필요한 상향광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상향광을 유발하는 렌즈 별도 제작 또는 전광판 상단 구조물 하향 설치 등) ※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별도 검토 영등포구 투웨니퍼스트 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 위치 :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 건물14층 옥상 종류 : 디지털광고물(전광류) 규모 : 115.2㎡(14.4m×8m) 2018-3-3 (신청 기관) 성동구 안전관리과 심의 조건부 가결 ○ 아래사항을 권고함. - 광고면 표시 위치를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쉘터 내 오픈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상단 배치 광고면을 중앙으로 재배치 등) ○ 아래사항을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별도 검토바람. - 횡단보도 쉘터 설치·유지에 관한 법규, 안전에 관한 시설물 설치·관리 적합 여부(점자블럭 침범여부, 쉘터설치에 따른 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구조물 기초부분 노출 등) ※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별도 검토 성동구 무학여고 사거리 레노스블랑쉬예식장 앞 횡단보도 쉘터 옥외광고물 위치 : 성동구 고산자로 202 종류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횡단보도 쉘터) 규모 : 0.935㎡(1.1m×0.85m) 2018-3-4 (신청 기관) 성동구 안전관리과 심의 조건부 가결 성동구 성수역 4번출구 빅토리아모텔 앞 횡단보도 쉘터 옥외광고물 위치 : 성동구 아찬산로 90 종류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횡단보도 쉘터) 규모 : 0.935㎡(1.1m×0.85m) 2018-3-5 (신청 기관) 금천구 건설행정과 심의 조건부 가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앞 횡단보도 쉘터 옥외광고물 위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종류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횡단보도 쉘터) 규모 : 0.935㎡(1.1m×0.85m) ○ 의결조서 - 송파구 서재곤 링커병원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외 4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 송파구 주택관리과(1건), 영등포구 가로경관과(1건) - 성동구 안전관리과(2건), 금천구 건설행정과(1건) ○ 예산지출 - :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제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2018년 제3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15078271

20210925142436

본청

도시빛정책과-4476

D000003341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