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요청에 따른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관련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요청(질의) 내용 ○ 검토의견 - 권리산정 기준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1호에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또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임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16836625
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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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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