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식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신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연료와 관련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연료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회 위반일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전달한 회사의 경우 동료 운수종사자께서 이미 동일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6833693
20210924143347
본청
택시물류과-42215
D00000352022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