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예산전용 요청 1. 기후대기과-23874(2018.12.1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석면피해구제 급여 수급 중 사망자 및 신규 특별 유족인정자 발생에 따라 급여 지급소요가 늘어난 바 3. 18년 예산편성액이 부족하여 붙임과 같이 예산전용을 통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전용 요청 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 총괄 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4,600 1,424 126,024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44,800 △1,424 143,376 나. 예산전용 사유 1) ’17년 대비 석면피해구제 급여 수급 중 사망자(조정금+장의비) 발생 증가(+2명) 2) 신규 특별유족 인정자의 급여지급(조위금+장의비) 신청 3) 요양급여(의료비 실비) 일시적 급증(월평균 대비 약 300% 수준) 붙임 1.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전용계획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장래현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장 전결 12/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3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817683
20210924144343
본청
기후대기과-23909
D0000035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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