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71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홍륜아 김동환 하동준 이인근 11/25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산전용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전용 계획 ’21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20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 사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예산 : 158,600천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지방비 분담 비율 : 시(7), 구(3)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21.11. 기준)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158,600 153,976 4,624 ？？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전년도 대비 피해 인정자 및 사망자의 증가로 편성 예산이 97% 소진되어 11월 및 12월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 필요 ※ (피해인정자) 176명 → 207명, (사망자) 20명 → 24명 ○ 전용금액 : 10,000천원 ○ 산출내역 < 산출개요 > ？？ 추가소요 예상금액 : 12,864,800원 - ’21년도 월평균지급액 6,432,400원 × 2개월 = 12,864,800원 ？？ 예산잔액 : 4,624,240원 ？？ 부족금액 : 8,240,760원 (필요액 12,865천원 ？ 예산잔액 4,624천원 = 8,240천원) ？？ 전용금액 : 10,000,000원 -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매달 정액 지급되는 생활수당 외에 병원치료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추가 급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월평균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자 함 ○ 전용과목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지출잔액을 석면피해구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로 전용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증 감 클린도시조성 석면관리및피해구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158,600 10,000 - 168,600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201-01) 133,960 - 10,000 123,960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클린도시조성 석면관리및피해구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158,600 10,000 - 168,600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201-01) 133,960 - 10,000 123,960 ○ 예산전용 사유 - 전년도 대비 피해 인정자 및 사망자 증가로 편성 예산이 97% 소진되어 11월 및 12월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2021. 11. 기후환경본부장 유 연 식 ？？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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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8718

D000004415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