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58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규현 권혁영 12/07 김경탁 산학연 협력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학연 협력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18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2조(’17.1.1.) ？？ 대상사무 ？ 서울형 R&D 지원 사업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R&D지원팀 ？？ 점검일시 : ′18. 12. 10. ~ 12. 14. (기간 중 1~2일 현장방문) ？？ 점검인원 : 2명(산학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12. 10.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붙임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①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직 원 수 조 직 사업 수행 직 원 수 사업 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당자 최근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 타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후원？협찬) 2018년 - 시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18년 - 시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18년 ② 예산회계 집행현황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주관부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지?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 정산보고는 했는지? ？ 정산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조치사항을 이행 했는지? ？ 강사료,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 집행 항목별(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지 출 결의서 ？ 통장지출 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는지?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한지? ？ 카드사용/통장입금/세금계산서을 발행 했는지? ？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지출 했는지? 물 품 구 입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상태 확인 ？ 구입시 타견적/물가정보/인터넷 가격비교를 했는지? ？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자 체 수입관리 ？ 자체수입을 협약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는지?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강사료 등 지출 ？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을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 교통비, 수당 등은 예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 다과비, 식비는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기 관 운영비 ？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당초 계획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차량관리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 관리대장 등) ？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지출도 적합한지? ？ 퇴직적립금 및 각종 보험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③ 위탁사무 등 운영현황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보조(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은 받았는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사무편람 및 규정 준수 ？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는? 근로자 복무관리 ？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 휴가, 출장 등 복무상태 점검 등 ④ 종합 의견 ⑤ 점검자 점점일시 점 검 자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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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본청

경제정책과-14585

D000003508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