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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정책과-7887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代오권영 전결 05/27 김경탁 협조 2016~17년 선정「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9. 5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16~’17년도 선정(1회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 공동수행「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16~ ’17년도 선정 1회차 과제의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지분액을 환수하고자 함 ？？ 정산근거 ？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부-443호[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1회차) 정산금 환수 안내, ’19.3.15.] ？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부-946호[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1회차) 정산금 환수 안내(추가), ’19.5.13.] ？？ 정산개요 ？ 정산 대상 : ’16~’17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 지원」 과제 (단위 : 백만원) 구분(선정차수) 사업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정산 과제수 계 정부 서울시 주관기업 (현금+현물) ’16년 기업부설(1차) ’16.5.1~’18.4.30. 2,189 1,102 540 547 11 ’17년 기업부설·첫걸음(1차) ’17.6.1.~’18.5.31. 5,919 2,959 1,480 1,480 46 계 8,108 4,061 2,020 2,027 57 ※ 17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과제는 ‘첫걸음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포함되었으며, 1년 과제로 추진 ？？ 사업 추진성과 네모아이씨지·코리아리서치센터,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 2018.를 참고하였으며, 서울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12~16년에 수행이 종료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자료임(중소벤처기업부 최신 성과분석자료, 매년 7~8월에 발간) - 주요 지표별 성과 요약(과제수행 종료연도별 분석) 구분 2016년 2017년 성과차이 누적 성과 당해연도성과 누적 성과 당해연도성과 누적 성과 당해연도성과 기술수준(%p) 23.34 24.71 1.37 기술자립도(%p) 25.65 26.03 0.38 기술격차(년) 1.54 1.85 0.31 사업화 성공률(%) 43.83 43.14 -0.69 과제신규고용 (명) 과제당 4.59 2.97 7.60 3.75 3.01 0.78 억원당 5.62 3.59 9.18 4.69 3.56 1.10 제품수출액 (억원) 과제당 14.16 5.62 10.73 5.16 -3.43 -0.46 억원당 14.44 5.65 10.83 4.99 -3.61 -0.66 특허 (건) 과제당 2.45 1.35 2.29 1.24 -0.16 -0.11 억원당 2.89 1.79 2.66 1.65 -0.23 -0.14 제품매출액 (억원) 과제당 11.51 5.86 12.21 5.74 0.70 -0.12 억원당 14.50 6.98 14.27 6.72 -0.23 -0.26 ※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8월에 전국의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진행하나,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분석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 기술수준, 기술자립도, 기술격차, 신규고용 지표에서 ’16년에 비해 ’17년도 성과가 향상 - 사업화, 수출, 특허, 매출 지표에서 ’16년도보다 ’17년도 성과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변동폭 없이 성과 창출 중 ？？ 정산결과 ？ 서울시 최종 환수액 : 102,967,680원(금일억이백구십육만칠천육백팔십원) 환수과제별(보조금 교부단위별) 원단위 절사 후 합계(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집행률 96.4%, 부적정 집행액 제외시 집행률 95.7% ？ 환수대상액 및 기관별 배분내역 구분 환수 총액 기관별 배분액 서울시 최종 계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계 정부 서울시 주관기업 ’16년 120,900,412 94,115,412 26,785,000 120,900,412 71,589,576 35,086,562 14,224,274 35,086,520 ’17년 231,004,473 196,905,473 34,099,000 231,004,473 135,763,475 67,881,422 27,359,576 67,881,160 계 351,904,885 291,020,885 60,884,000 351,904,885 207,353,051 102,967,984 41,583,850 102,967,680 (단위 : 원) - 부적정 집행액 발생과제(4개 과제, 60,884,000원) ？ 주관기관별 정산내역 ※ 사업비 정산잔액을 정부:지자체:기업(현금) 분담비율로 배분 (단위 : 원) 연번 주관기관 과제수 환수 배분액 서울시 최종 환수금액 정부 서울시 기업 1 1 37,628,248 18,444,676 7,476,391 18,444,670 2 5 36,025,923 18,003,148 7,204,334 18,003,120 3 2 8,480,828 4,240,373 1,696,217 4,240,360 4 4 358,348 179,174 71,673 179,160 5 2 1,002,251 500,609 200,835 500,600 6 1 312,985 153,419 62,188 153,410 7 1 1,704,234 852,104 341,016 852,100 8 1 4,960,438 2,480,219 992,088 2,480,210 9 3 93,654 46,826 18,734 46,810 10 1 8,322,887 4,161,515 1,664,636 4,161,510 11 5 9,943,253 4,969,066 2,176,215 4,969,050 12 2 3,453,308 1,726,634 690,687 1,726,630 13 2 644,951 322,470 128,999 322,460 14 4 4,879,552 2,439,766 975,948 2,439,740 15 1 2,027,718 1,013,859 408,435 1,013,850 16 3 1,234,906 617,451 247,816 617,430 17 2 4,740,604 2,370,154 948,170 2,370,140 18 4 30,328,984 15,003,778 6,058,676 15,003,750 19 2 23,030,245 11,515,122 4,606,051 11,515,110 20 1 13,142,933 6,437,193 2,611,010 6,437,190 21 1 3,710,877 1,855,438 742,176 1,855,430 22 6 10,043,900 4,995,837 2,005,383 4,995,810 23 3 1,282,024 639,153 256,172 639,140 합계 23개 기관 57 207,353,051 102,967,984 41,583,850 102,967,680 ？？ 향후계획 ？ 17개 기관에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정산잔액 세입조치(납부기한 : ’19.6.30.) 붙임 1. 과제별 정산결과 통보 공문 2부. 2. 세부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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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887

D000003662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