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1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11월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18. 11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46건 중 조정성립 69건(47%), 조정불성립 44건(30%), 상담정보제공 9건(6%), 진행 중 24건(17%) (단위:건) 신청 연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267 121 79 42 84 62 22 38 24 18년11월 146 69 49 20 44 31 13 9 24 2017년 77 36 26 10 20 14 6 21 2016년 44 16 4 12 20 17 3 8 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18. 11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46건 중 권리금 34건(23%), 임대료조정 30건(21%), 원상회복 24건(16%), 계약해지 22건(15%), 계약갱신 6건(4%) 등 (단위:건) 신청연도 계 권리금 임 대 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 타 계 267 83 44 37 39 23 18 23 18년11월 146 34 30 24 22 6 14 16 2017년 77 21 9 10 15 14 4 4 2016년 44 28 5 3 2 3 0 3 붙임 : 2018년 11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등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2/1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5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761644
20210924150640
본청
공정경제과-19503
D000003514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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