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8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8월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01건 중 조정성립 46건(45%), 조정불성립 32건(32%), 상담정보제공 8건(8%), 진행 중 15건(15%) (단위:건) 구 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101 46 34 12 32 21 11 8 15 8월 17 5 4 1 0 0 0 0 12 1월~7월 84 41 30 11 32 21 11 8 3 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01건 중 권리금 27건(27%), 임대료조정 22건(22%), 원상회복 19건(18%), 계약해지 12건(12%), 시설수리비 9건(9%), 계약갱신 4건(4%) 등 (단위:건) 구 분 계 권리금 임대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시설· 수리비 계약갱신 기 타 계 101 27 22 19 12 9 4 8 8월 17 3 5 5 2 1 1 0 1월~7월 84 24 17 14 10 8 3 8 붙임 1. 2018년 8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1부. 2. 2018년 8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등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9/10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0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065958
20210924230308
본청
공정경제과-14083
D00000344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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