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9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9월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12건 중 조정성립 46건(41%), 조정불성립 32건(29%), 상담정보제공 8건(7%), 진행 중 26건(23%) (단위:건) 구 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112 46 34 12 32 21 11 8 26 9월 11 0 0 0 0 0 0 0 11 1월~8월 101 46 34 12 32 21 11 8 15 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12건 중 권리금 29건(26%), 임대료조정 22건(20%), 원상회복 20건(18%), 계약해지 15건(13%), 시설·수리비 11건(10%), 계약갱신 4건(4%) 등 (단위:건) 구 분 계 권리금 임대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시설· 수리비 계약갱신 기 타 계 112 29 22 20 15 11 4 11 9월 11 2 1 3 2 3 1월~8월 101 27 22 19 12 9 4 8 붙임 1. 2018년 9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1부. 2. 2018년 9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등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1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309715
20210924193940
본청
공정경제과-16053
D000003467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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