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495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안종인 代전태분 12/12 代최형준 협조 클린도로운영팀장 한성현 - 2018년 하반기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8.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8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보고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의무대상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18년 하반기 시·구·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장 및 발생량 현황 ’18. 8월 기준 구 분 합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8,466개소 2,447 5,656 146 21 196 발생량 637톤/일 180.1 264.1 129.9 19.5 43.8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8. 10. 10.~ 12. 12. ？？ 점검대상 : 1,500여 개소 (자치구별 60개 이상) ？？ 점검방법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자치구 실정에 맞춰 운영) ？？ 주요점검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및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등 3 점 검 결 과 ？？ 점검 사업장 : 총 1,635개소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게포함) (200m²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1,635 386 1,189 25 6 29 ？？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 위반내역 : 총 324건 - 관리대장 미비치, 작성 미흡 : 135건 / 분리배출 불이행 : 28건 - 용기파손 및 세척불량 : 74건 /처리업체 및 사업장 변경 미신고 : 87건 ○ 조치결과 : 현장시정조치(과태료 처분 없음) ？？ 자치구 건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범위 개선 요청 - 실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미비하여 업체에서 수거 거부로 계약이 어렵고 높은 단가로 계약 ⇒ 면적이 아닌 배출량, 업태로 변경 ？？ 향후계획 ○ 지적받은 사업장은 ’19년 상반기 점검대상 포함 지속 이행여부 확인 ○ 자치구 건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범위 개선 환경부 건의 ？？ 시민단체 점검자 수당 지급 : 개인별 계좌이체 ○ 지급액 : 50천원(1일 1인) × 136일 = 6,8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붙임 : 1.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개요 1부. 2.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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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37
본청
생활환경과-16495
D0000035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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