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565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도형 김흥준 12/11 이동일 협조 주무관 이보람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홍보물(운영기준 등) 제작 계획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홍보물(운영기준 등) 제작 계획 각종 개발사업시 발생되는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효율적 실무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및 관련 자료집 제작 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함 ？？ 추진목적 ○ 세부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이 담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및 행정에서 업무추진 효율성 도모 ○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이 적기에 제공될수 있도록 공공시설 사전수요조사 결과 자료집 제작 ？？ 세부계획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운영기준 규 격 A4(210297mm) 지 질 표지-랑데뷰210, 내지-매트지100 면 수 양면 200 페이지 색 도 8도 칼라 제 본 무선제본 부 수 400부 -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 건축물 계획 기본원칙, 기부채납 공공시설 협의 원칙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채납 관련 법규 정리 ？ 공공시설등 건축물 부지가액 산정 방법, 실무협의 운영, 공공건축가 활용, 설계 및 설치비용 산정내역 검증 등 ？ 계획~ 준공까지 단계별(주체별) 기준 마련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각종 관련 기준 정리 등 ○ 기부채납 통합관리제 사전수요조사 목록 규 격 A4(210297mm) 지 질 표지-랑데뷰210, 내지-매트지100 면 수 양면 200 페이지 색 도 8도 칼라 제 본 무선제본 부 수 100부 - 주요내용 ？ 사전수요조사(운영계획, 관련근거 및 방침 등) 결과 등 ？？ 활용계획 ○ 활용계획 - 민간사업 제안 시 공공성 증진을 위한 업무자료로 활용 -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등 자료로 활용 - 입안부서, 주관부서, 인·허가부서 등 관련부서 업무지침으로 활용 ？？ 소요예산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운영기준 등 인쇄비 - 소요비용 : 7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제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생정책과) ○ 예산집행 : 인쇄비 비교견적 최저가 업체 선정, 일상경비 교부집행 붙임1.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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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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