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834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12/05 백호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8.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6차)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양진중학교 등 4개교(서울시 소재 학교 시설개선 요청)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소요예산 : 금187,050천원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합 계 1 양진중 2 광장중 3 성내중 4 성내초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광진구·강동구 내 4개교 ？ 현장조사 : ’18.11.30.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컴퓨터 실습실 컴퓨터 본체 광장중학교 전경 컴퓨터 본체 사물함 A 사물함 B 학교 전경 기존 학급장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8.12.5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8.12.6 ~ 12월 말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16702224
20210924154200
본청
교육정책과-16834
D00000350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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