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842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11/19 백호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8.11.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5차)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창동고등학교 등 4개교(서울시 소재 학교 시설개선 요청)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소요예산 : 금190,700천원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합 계 1 창동고 노후된 자율학습실을 개방형학습실로 개선 2 대영중 옥외 밴드실·댄스실 본관 이전 및 자전거 거치대 철거 3 문래중 건물 외부 노후 홈통 교체 4 영원초 외부 도장 공사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도봉구·영등포구내 4개교 ？ 현장조사 : ’18.10.30.~11.15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① 창동고등학교 : 노후된 자율학습실을 개방형학습실로 개선 - 기존의 낙후된 폐쇄형 자율학습실을 개방형 학습실로 환경개선하면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더불어 학교 생활 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여 교육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 시 학생, 학부모, 교사, 디자인디렉터, 시공사 등이 참여하여 창의·감성의 학습공간 구축 계획임 자율학습실 입구 자율학습실 내부 ② 대영중학교 : 학생안전 취약시설 개선 - 옥외 창고를 활용하여 동아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취약하고 외진곳에 위치하여 이전이 필요함 - 현재 이용율이 거의 없는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하고 자연학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학교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옥외창고 이전장소 자전거 거치대(철거예정) ③ 문래중학교 : 건물 외부 노후 홈통 교체 - ‘86년 개교 이후 PVC 재질의 홈통을 교체하지 않아 부식으로 인한 외관 손상 및 미관 저해로 개선 필요함 - 스텐레스 재질의 견고한 홈통으로 교체 계획 외벽(홈통) 학교 전경 ④ 영원초등학교 : 외부 도장 공사 - 외벽이 얼룩지고 보수 공사 등의 흔적이 남아 있어 학교 미관을 크게 저해함. 외벽 도색을 통해 깨끗한 환경 구축 및 학교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 전면 보수흔적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8.11.21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8.11.21 ~ 12월 말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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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5842

D000003493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