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854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혜진 구재성 김명주 05/15 정선애 협 조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19 시정협치 공론화 지원사업 계획 （부제: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서울） 2019. 5.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19 시정협치 공론화 지원사업 계획 （부제: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서울） 시정분야별 주요한 협치 쟁점을 파악하고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의제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와 행정 간 협력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타진하여 협치의 성과를 높이고, 서울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역량이 행정력과 결합함으로써 과정과 결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고자 함 1. 취지 시민참여에 대한 당위성과 실효성 확보 ○ 시민의 시정협치 참여를 위한 공식적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설계시 협치의 질적 고도화 도모 ○ 민？관이 함께 설계하는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협치선도 정책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치기반 구축 ○ 행정과 시민의 협치시정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보편적 협치문화를 확산하고, 행 정 참여를 통한 시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2. 추진방향 ○ 사업명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19 시정협치 공론화 지원사업 (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서울) ○ 추진기간 : ‘19.5 ~ ’19.10 ○ 추진내용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 업체 선정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의제발굴을 넘어 시민주도의 정책의 발굴·실행·평가 등으로 협치공론장 운영 고도화 ？ 정책과제, 실천과제별 협치공론장 확대 운영 등 숙의 강화로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체계 구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민관의 숙의·공론과정 체계화 및 시민력 제고 ？ 공론장 운영 공유의 장 개최, 분기별 추진경과 모니터링으로 공론의 실효성 확보 ○ 운영규모 　？10개 공론장 운영 - ‘18~’19년도 협치형 사업과 민간 영역의 다양한 협치의제 발굴을 통한 협치정책 제안 가능 과제 중 자체선정 - 정책설계 및 추진을 위해 시민(지역)사회의 전략과제 발굴 및 분야별 숙의공론 기반 마련이 필요한 과제 중 자체선정 ○ 추진과정 공론화 필요분야 발굴 ？ 분야별 이슈 선정 ？ 공론장 운영 ？ 공론화 과정/결과 공유의 장 개최 ？ 행정실현 과정 모니터링 ？협치시정구현을 위한 도시문제 발굴 노력 ？시민사회와 행정의 공론화 수요파악 ？시민사회와 행정 간 협치 이슈 조직화 ？주도적 공론화 운영주체 발굴 ？인터뷰,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논의의 장 마련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프로그램 연계 ？공유대상 : 시장, 행정(관련부서), 시민 ？공론장 운영 결과에 대한 민간과 행정의 책임 있는 수행 권고 ▼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의제별 정책제안서 작성 · 정책의제 관련 간담회 운영(분야별 2~3회) ·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분야별 각 1회) · 평가회의 개최 · 정책제안서 제작 6~7월 7~8월 9월 민주주의서울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공론장 운영 지원 ？ 의제별 시민사회네트워크 : 간담회, 정책토론회 내용구성 및 개최 ？ 협치추진단 : 행정부서 혹은 의제 관련 서울시 산하 기관 토론 참여 지원 공론장 결과 공유의 장 운영과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제안서 작성 ○ 세부추진내용 ？의제별 협치관계자 간담회 실시 - 분야별 협치 관계자인 민간네트워크,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 행정 담당부서 책임 자,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과 간담회 개최(분야별 2～3회) - 분야별 협치의제 도출 및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 의제별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 분야별 협치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치의제 및 개선방안을 해당 정책의 이 해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 분야별 협치 성과 공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치정책 공론장 마련 ※ 토론회의 대 주제를 제시하고, 대 주제 내에서 분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실시 예)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의제별 공론장 운영에 따른 정책제안서 작성 - 협치관계자 간담회와 협치정책 토론회의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이 담긴 결과보고서 작성 ※ 정책제안서 작성 지침 ① 분야별 주요 협치 쟁점 및 의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② 관련 사안의 추진경과 및 협치현황 파악 ③ 쟁점 확인, 문제점 분석 ④ 개선방안 및 지향점 정리 ⑤ 정책적 제언, 갈등해결 및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발전 방안 제시 ○ 추진체계 ？ 서울시 : 사업총괄 ？ 용역대행기관 : 공론장 운영 기획/설계/지원, 공론장 운영 공유의 장 기획/실행 ？ 의제별 네트워크 : 분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책제안서 작성 4. 활용계획 ？？ 시정분야별 협치이슈 개선방안에 대해 민·관이 합의점을 찾아 해당 분야 정책 추진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 =>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0개 분야 토론결과 공유의장 추진 ？？ 향후, 민·관 협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해결을 위한 공론장 운영 및 의제설정, 정책수립 방법에 대한 사례로 활용 ？？ 유의미한 민·관협치의 성과 도출 및 시정협치 개선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6. 추진일정 4 5 6 7 8 9 10 11 12 의제선정 ▶ ▶ ▶ ▶ 용역계약체결 ▶ ▶ ▶ 공론화 추진 ▶ ▶ ▶ ▶ ▶ ▶ 결과정리 ▶ ▶ ▶ ▶ 공론결과공유 ▶ ▶ 정산 및 종결 ▶ ▶ 7.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5백만원 ○ 산출내용 - 공론장 설계 및 운영 : 8백만원 x 10개 = 80백만원 - 공론장 공유의장 기획 및 운영 : 15백만원 x 1회 = 15백만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대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가격 및 사업제안서 평가 선정 ○ 입찰참가자격, 일정, 제안서평가 등 계약관련 세부 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참고) 2018년 주요추진사항 < 2018년 주요 추진내용 > ○ 6개 분야 협치이슈 관련 공론장 운영 - 이슈 중심으로 조직된 의제별 시민사회네트워크와 관련 행정부서가 함께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사회와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여 의제해결을 위해 노력 분야 의제명 시민네트워크 관련부서 논의결과 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민？관협치 함께 비전을 그리다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사회 주도로 와트몰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운영 하천 서울하천, 협치의 물꼬를 두두리다! 서울강살리기 네트워크 하천관리과 자치구별 하천네트워크를 시단위로 조직화 논의 문화 꿈틀거리는, (가칭)서울지역문화 협치네트워크 문화연대 문화정책과 문화분야 협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시민교육 서울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특별시 이정표를 세우다 흥사단 평생교육과 시민사회 주도(내용, 구조) 민주시민교육 시행 환경 환경 약자의 눈으로 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 환경정의 생활보건과 보육담당관 환경보건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 운영 이웃분쟁 서울 이웃분쟁조정 생태계 구축을 향한 민관협치네트워크 서울YMCA 갈등조정 담당관 지역별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기구 설치논의 ○ 6개 분야 협치이슈 공론장 공유의 장 「’말하고 바라다‘ 그 여섯가지 이야기 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서울」 운영 - 6개 의제별 시민네트워크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 의제관련 행정부서 관련자, 박원순 시장 등 100여명이 모여 의제별 공론의 결과를 공유하고, 박원순 시장의 즉각적인 피드백 받음

17813164

20210929113927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854

D000003625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