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64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김호규 11/29 김인숙 협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시설 이행(지급)보증보험 미납액 징수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시설 이행(지급)보증보험 미납액 징수계획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에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금액 중 미납액에 대하여 소송이 종결되었기 징수계획을 보고 드림 ？？ 이행(지급)보증보험 미납내역(2018.11.28. 현재) (단위: 원) 구 분 청구금액 지급금액 미납금액 지급비율 합 계 105,928,080 81,810,449 24,117,631 청구금액의 77.23% ※ 일부 납부 : 2018. 2. 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7.11.23.: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수립 구 분 합 계(원) 합 계(원) 114,291,100 2,728,250 110,134,000 1,428,850 전 기 23,401,720 0 23,078,100 323,620 상·하수도 90,889,380 2,728,250 87,055,900 1,105,230 ※ ○ 2017.11.27.: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청구(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위약금) - 청구대상: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상택) - 청구금액: 금111,134,000원(공공요금 110,134,000원, 위약금 1,000,000원) ○ 2017.12.11.: 미납 공공요금(전기)일부 납부 - 납 부 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 납부금액: 금6,570,690원(여의도 4,331,050원, 양화 2,239,640원) ○ 2017.12.27.: 미납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일부 납부 - 납 부 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납부금액: 금5,251,850원 〔(주)휴먼트리에프엔씨 2,728,250. 한강사업본부 2,523,600(연체 가산금 포함)〕 ○ 2018. 2. 2.: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지급 대상금액(공공요금. 위약금)알림 및 지급 재촉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물놀이시설 합 계(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위 약 금 합 계(원) 105,928,080 88,031,420 16,896,660 1,000,000 여의도수영장 57,745,900 47,537,980 4,207,920 0 잠원수영장 36,323,260 23,634,520 12,688,740 0 양화물놀이장 16,858,920 16,858,920 0 0 ○ 2018. 2. 2.: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보상금 산정 계획 및 검토의견 및 협조 요청(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강서보상지원단장) - 사용일수 금액 계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금액 제시 · 제시금액 : 80,810,000원 ○ 2018. 2. 5.: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일부 지급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강사업본부) - 지급금액: 금81,810,449원(청구금액 105,928,080원의 77.23%) ※ 공공요금 80,810,449원, 위약금 1,000,000원 - 일부 미지급 사유: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에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 2018. 2. 7.: 세입세출외현금 이행(지급)보증금 예금예치 의뢰 - 가상계좌: 우리은행 2-123 - 예치금액: 금81,810,449원 - 반환예정: 2018. 2.14.(예정) ○ 2018. 2.14.: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미지급 보험료(공공요금)지급 재 촉구() - 미지급금액: 24,117,631원 ？？ 채무부존재확인(2018가단5044988) 소송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장 ○ 소장접수: 2018. 3. 7. ○ 청구취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야외수영장 및 양화물놀이장 전기 및 수도사용료 채무 24,117,631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송종결 - 종결일자: 2018.11.22. - 종결내용: 소송절차상 3회 쌍방불출석 처리에 따라 소취하간주로 종결처리 ？？ 이행(지급)보증보험금 미납액 징수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종료에 따라 미납액 징수 - 징수금액: 금원 - 납 부 자: - 납부방법: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납부 붙임 1. 소송종결 관련 공문 1부. 끝.
16646867
20210924160836
본청
공원기획과-3649
D00000350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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