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64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김호규	11/29 김인숙
협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시설

이행(지급)보증보험 미납액 징수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 양화)물놀이시설

이행(지급)보증보험 미납액 징수계획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에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금액 중 미납액에 대하여 소송이 종결되었기 징수계획을 보고 드림

□ 이행(지급)보증보험 미납내역(2018.11.28. 현재)

(단위: 원)

구 분	청구금액	지급금액	미납금액	지급비율
합 계	105,928,080	81,810,449	24,117,631	청구금액의 77.23%

※ 일부 납부 : 2018. 2. 5.

□ 그간의 추진사항

○ 2017.11.23.: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수립

구 분	합 계(원)	******** ****************	********** ****************	****** **********
합 계(원)	114,291,100	2,728,250	110,134,000	1,428,850
전 기	23,401,720	0	23,078,100	323,620
상·하수도	90,889,380	2,728,250	87,055,900	1,105,230

※ ************************************************

○ 2017.11.27.: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청구(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위약금)

- 청구대상: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상택)

- 청구금액: 금111,134,000원(공공요금 110,134,000원, 위약금 1,000,000원)

○ 2017.12.11.: 미납 공공요금(전기)일부 납부

- 납 부 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 납부금액: 금6,570,690원(여의도 4,331,050원, 양화 2,239,640원)

○ 2017.12.27.: 미납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일부 납부

- 납 부 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납부금액: 금5,251,850원

〔(주)휴먼트리에프엔씨 2,728,250. 한강사업본부 2,523,600(연체 가산금 포함)〕

○ 2018.  2.  2.: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지급 대상금액(공공요금. 위약금)알림 및 지급 재촉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물놀이시설	합 계(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위 약 금
합 계(원)	105,928,080	88,031,420	16,896,660	1,000,000
여의도수영장	57,745,900	47,537,980	4,207,920	0
잠원수영장	36,323,260	23,634,520	12,688,740	0
양화물놀이장	16,858,920	16,858,920	0	0

○ 2018.  2.  2.: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보상금 산정 계획 및 검토의견 및 협조 요청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강서보상지원단장)

- 사용일수 금액 계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금액 제시

· 제시금액 : 80,810,000원

○ 2018.  2.  5.: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일부 지급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강사업본부)

- 지급금액: 금81,810,449원(청구금액 105,928,080원의 77.23%)

※ 공공요금 80,810,449원, 위약금 1,000,000원

- 일부 미지급 사유: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에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 2018.  2.  7.: 세입세출외현금 이행(지급)보증금 예금예치 의뢰

- 가상계좌: 우리은행 266-*******18-123

- 예치금액: 금81,810,449원

- 반환예정: 2018. 2.14.(예정)

○ 2018.  2.14.: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미지급 보험료(공공요금)지급 재 촉구(**********)

- 미지급금액: 24,117,631원

□ 채무부존재확인(2018가단5044988) 소송

○ 원    고: **********

○ 피    고: 서울특별시장

○ 소장접수: 2018.  3. 7.

○ 청구취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야외수영장 및 양화물놀이장 전기 및 수도사용료 채무 24,117,631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송종결

- 종결일자: 2018.11.22.

- 종결내용: 소송절차상 3회 쌍방불출석 처리에 따라 소취하간주로  종결처리

□ 이행(지급)보증보험금 미납액 징수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종료에 따라 미납액 징수

- 징수금액: 금**********원

- 납 부 자: *****************

- 납부방법: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납부

붙임 1. 소송종결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