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2014-0151,부당이득금,공동주택과)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공동주택과-19737(2018. 11. 27.),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시소관사업관련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구간 부당이득금반환주체 협의에 따른 재배정 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관련부서 요청서류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사무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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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44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9290
D000003500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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