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2017나2057821)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229) 1. 공원조성과-7373(2020.6.3.)호 및 법률지원담당관-9529(2020.6.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원조성사업 관련 주택특별공급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821, 부당이득금 라. 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바.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사. 지급방법 :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판결금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조치 붙 임 : 1. 판결금 지급계획 공문 1부. 2. 판결문 및 원고 소송대리인 판결금 청구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6/0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5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6)
20526233
20210928193710
본청
공원조성과-7575
D00000401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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