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공원조성과장(경유)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2016-0210)1. 관련근거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나. 공원조성과-4694(2017. 4.13.),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시소관사업관련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재배정 내역○ 재배정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재배정금액 : 금1,785,740원(금일백칠십팔만오천칠백사십원)사건번호원고명계(지급액)판결금(결정액)이 자비 고계계1,785,740****************************1,785,7401,785,740-※ 시‧구간 부당이득금반환주체 협의에 따른 재배정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관련부서 요청서류 등 각 1부. 끝.법률지원담당관송무전문관박만순송무1팀장고인선법률지원담당관04/14정석윤협조자 시행법률지원담당관-7123()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전화02-2133-6705/전송02-2133-0821/kp0301@seoul.go.kr/부분공개(6)
11781418
2021101221292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7123
D00000297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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